[ 한국사회문제 B형 ]현재 우리사회에서의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특목고)의 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입장과 그에 반대하는 입장에대한 분석

최초 등록일
2008.06.10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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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특목고)의 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입장과 그에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기존의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논쟁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에대한 방송통신대학교 한국사회문제 B형에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1) 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따른 논란의 배경
2001년 7월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2002년 시범도입을 건의함으로써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고, 2002년 6월6일 당시 한완상 교육부총리가 2003년부터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다시금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계기

2) 기존 고교평준화 정책 및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정의 및 도입(설립)배경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도입배경 및 문제점

○ 도입배경 : 고교 평준화 정책은 우리 교육의 급속한 성장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 교육이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양상으로 변질, 중학교의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 과열 과외의 성행으로 학교 교육이 도외시되어 도입.
○ 도입년도 : 1969년 7.15 교육개혁에서 고등학교 입시 과열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도입
○ 문제점 : 1959년 초등교육의 의무 교육이 실현되면서 취학 인구가 증대되고 이는 중등교육의 진학 열기로 이어지면서 고교 입시 경쟁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켰다.

(2) 자립형 사립고

○ 정 의 : 정부 지원금이 없이 독립된 재정과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교로서,이는 고등학교 평준화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교육 과학기술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교육이 가능하지만,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학생의 부담이 큰 편이기 때문에 귀족 학교로 비판받고 있다.

○ 설립배경 : 2001년 7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여건 개선 추진 계획’의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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