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의 이해]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

소개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에 관한 리폿입니다.

목차

▶ 국교수립 이전의 한반도정책 (1990년 이전)
▶ 국교수립 이후의 한반도정책 (1990년 이후)
▶ 고르바초프의 한반도 정책 (1985-1991년 집권)
▶ 옐친의 한반도 정책 (1991년-2000년 집권)

본문내용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 국교수립 이전의 한반도정책 (1990년 이전)
소련에 있어 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소련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유럽에 비해 월등하게 낮은 위치를 차지해 왔을 뿐이다. 그나마 극동 지역에 대한 소련의 정책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안보적 고려에 의하여 수립 추진되어 왔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형성된 냉전적 대결 구도 하에서 미국과의 이념적, 군사적 대립이 격화되었고, 안보 우선 극동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소련의 안보 중심의 극동 정책은 이 지역 개발에 필요한 외국 자본의 유입을 제한하는 등 극동 지역이 갖고 있는 경제적 잠재력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게 만든 주요 원인의 하나이었다. 뿐만 아니라 안보 우선 정책 하에서 소련의 극동 지역은 인접한 동아시아 지역의 역동적인 경제 체제와 단절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군사 경쟁의 상황에서 아태지역에 대한 소련의 관심이 과거보다 증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안보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자연히 극동 지역의 개방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부터 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기간 중 한반도 또한 이념적, 군사적 영향권의 확대 및 확보라는 관점에서 인식되었을 뿐이다.
아태지역에 대한 소련의 관심은 고르바초프 시대에 들어와서야 유럽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가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경제난 및 이로 인해 파생된 각종의 대내외적 위기의 타개를 목표로 고르바초프는 국내적으로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였고, 대외적으로는 개혁에 유리한 국제 환경의 창출을 목표로 신사고적 외교를 추진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이와 같은 신사고적 발상에 입각하여 상호 안보의 개념을 극동 지역을 포함한 아태 지역에 적용,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안보를 증진하려 하였고, 동시에 역동적 성장을 거듭해온 아태 지역 경제권을 소련의 극동 지역을 편입시킴으로써 극동 지역의 경제 개발을 도모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소련의 아태지역 정책 구상과 제안들은 그 표현만 다소 상이할 뿐 유럽안보혁력회의(CSCE)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그와 유사한 다자 안보협의체를 형성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었다. 그러나 전략적 비대칭성, 지역 국가들간 문화적 이질성과 발전 수준의 다양성, 그리고 공동 운명체 의식의 부재 등과 같은 지역적 특징 이외에도, 미국과 일본 등이 지역 주요 국가들의 냉담한 반응 등으로 소련의 아태지역 구상과 제안들은 아무런 진전을 이룩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소련은 아태국가임을 자처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내의 질서 재편을 주도할 수 있는 정치 외교적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소련은 대다수의 아태 지역 국가들에 의하여 동류의 지역 국가로 수용되지 못하였으며, 단지 베트남과 북한만이 기지 사용권 또는 영공 통과권을 허용하는 등 소련과 일정 수준 이상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을 뿐이었다.

참고자료

· 김덕중,『미·중 관계와 러시아』, 태학사
· 박종수,『러시아와 한국』, 백의출판사
· 변창구,『세계화시대의 국제관계』, 대왕사
· 양성철·강성학저, 『북한외교정책』, 서울프레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