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탄생

소개

사회보장은 복지국가의 척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보험이 복지국가의 척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보험이 곧 사회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시스템적 보장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회보험들이 도입되는 것을 곧 사회보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도입은 사회보장 성립의 전 단계로서 파악된다.

목차

1. 시대구분과 특징
2. 사회보험의 특성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4. 사회보험의 재정
5. 사회보험과 경제
6.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입법
7.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

본문내용

2.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민간보험과 유사한 점이 많고 또 소득보장정책이란 점에서 공공부조와 동일한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은 물론 공공부조와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레자(Rejda)는 사회보험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했다(원석조, 2004 : 42-43 재인용).
① 강제적 프로그램이다.
②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저소득보장제도(a minimum floor of income protection against the social risks)이다.
③ 개인적 형평성보다 사회적 적합성을 중시한다.
④ 급여수준과 소득수준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⑤ 급여는 권리이며, 자산조사가 없다.
⑥ 사전에 규정된 욕구(presumed need)에 따라 급여가 제공된다.
⑦ 사회보험 재정은 그 수혜자인 피용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피용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책임진다. 이것을 수익자재정책임원칙(self-supporting contributory principle)이라 한다.
⑧ 급여는 법으로 규정된다.
⑨ 사회보험은 정부가 주도하지만 정부의 피용자인 공무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운용된다.
⑩ 재정의 완전적립(full funding)이 불필요하다.

사회보험이 적립방식을 택할 필요가 없는 이유(원석조, 2004 : 44)
① 사회보험은 일정 기간만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완전적립이 불필요하다.
② 사회보험은 강제적용이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③ 사회보험은 중앙정부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므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④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완전적립은 바람직하지 않다(재정적자, 수요 억제 등).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
레자(Rejda, 1999 : 32-33)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