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아바타의 보호

소개

아바타의 각각의 법에 의한 보호

목차

1.상표법에의한 보호

2.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4.`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의한 보호

5.맺음말 - 아바타의 미래와 법적 과제

본문내용

(1) 서

캐릭터의 형상이나 명칭을 상표로 등록할 경우 상표등록적격이 있으면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우리저작권법상 캐릭터의 명칭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고 있으므로 상표법에 의한 캐릭터의 보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캐릭터가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경우 가장 큰 장점은 그 보호기간을 영구히 계속시킬수 있다는 점이다.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이나 다른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상ㅍ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존속하며.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어서 영구독점이 가능하다. 아바타의 형상이나 명칭을 상표등록하는 경우에도 캐릭터와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2) 캐릭터(또는 아바타)와 상표의 기능상의 차이

캐릭터의 상품화, 즉 캐릭터를 부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비즈니스는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이지만, 상품의 식별표시로서가 아니라 상품의 선전력과 고객흡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에서 캐릭터는 상표와는 그 기능을 달리하는 별개의 개념이다. 요컨대, 상표는 그 기능상 자타상품식별기능, 상품출처표시기능 이외에 광고기능, 고객흡인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러한 기능들은 어디까지나 상품의 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전제로 하여 이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기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하여 캐릭터의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으로서가 아니라 캐릭터가 가지는 상품의 선전력과 고객흡인력에 착안하여 사용된다는 점에서 상표와는 그 기능상 차이가 있다. 아바타를 상품화하는 경우에도 캐릭터의 상품화의 경우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3)캐릭터(또는 아바타)의 상표성 또는 상표등록의 적격성

우리 상표법상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기호·문화·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거나 이들의 “각각에 색채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