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_다수인보호시설 결정례 5개 요약_방송대

소개

인권법 리포트 중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결정례 5가지를 요약한 내용임
내용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와 책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하였슴다.

목차

1. 시설 및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06진인2477)
1) 사건개요
2) 쟁점사항
3) 인정사실 및 판단
4) 결론 및 논평

2. 퇴원불허, 부적절한 처우 등에 의한 인권침해 (06진인1574)
1) 사건개요
2) 쟁점사항
3) 인정사실 및 판단
4) 결론 및 논평

3. 폭행 등 부적절한 처우에 의한 인권침해 (07진인2659 외 2건)
1) 사건개요
2) 쟁점사항
3) 인정사실 및 판단
4) 결론 및 논평

4. 시설 및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06진인1830)
1) 사건개요
2) 쟁점사항
3) 인정사실 및 판단
4) 결론 및 논평

5. 부당한 처우 등에 의한 인권침해 (06진인2404)
1) 사건개요
2) 쟁점사항
3) 인정사실 및 판단
4) 결론 및 논평

본문내용

1) 사건개요
ꏚ 사건 : 07진인2659ㆍ07진인2660ㆍ07진인2793(병합) 폭행 등 부적절한 처우에 대한
인권침해
ꏚ 진정인 : ○○ 외 2인/ 피진정인 : ○○원장 ○○, 감독기관 ○○구청장
ꏚ 진정개요
진정인들은 ○○원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아동들로 피진정인이 아동들에게 욕설 및 폭행 등을 일삼고, 아동들에게 음주, 흡연, 도박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며, 부모님과의 면회, 외출, 외박 등을 불허하며, 사택 청소 등을 시키는 등 침해행위가 있어 진정한 사건임

2) 쟁점사항
ꏚ 진정인
ㆍ○○원장이 아동들에게 빗자루 등으로 허벅지, 엉덩이, 팔 등을 때리며 심한 폭언을 하였고, 단체기합시 여러 차례 구타하였음
ㆍ평소 ○○원장은 원장으로서의 직무에 소홀함은 물론 입소 아동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일삼고 있음
ㆍ음주 및 흡연이 공공연히 목격되고, 밤늦게 술에 취해 귀가하여 소란을 피우는 모습 등이 목격됨
ㆍ공공연히 사택 청소를 시키고, 부모님과의 면회, 외출, 외박을 불허하며 퇴소 아동들의 방문도 시설 내에서 만나는 것을 제한함
ꏚ 피진정인
ㆍ피진정인은 이곳은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며 반드시 규율과 규칙이 있으나 치켜지지 않아 화가 나서 호통을 친 일은 있으나 폭언 등에 대해서는 상세히 주장하지 않았음
ㆍ아이들을 돌봄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술과 담배 및 사택 청소 등은 사실이 아니라 주장하였다.
ㆍ또한, 면회, 외박, 컴퓨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아이들이게 기본을 지키고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한 결정이었음
3) 인정사실 및 판단
ㆍ피진정인의 아동들에 대한 폭언, 폭행 및 원장으로서의 책무위반 등에 대해서 증거자료에 의해 모두 인정됨
ㆍ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인권침해행위임은 물론, 진정의 일부 내용은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함

4) 결론 및 논평
ꏚ 결론
ㆍ피해의 정도 및 피해사실의 구체성,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진정요지 중 폭행 등에 대하여는 「국가인원위원회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을 「아동복지법」제29조 제1호 및 제3호 위반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함
ㆍ다른 진정요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광역시 ○○구청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아동의 처우 개선 및 피진정시설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ꏚ 논평
ㆍ최근 아동들과 관련한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가의 기둥이 될 아동들에게 안타까운 범죄행위라 판단됨
ㆍ다만, 아동들을 보호, 지도해야 할 기관에서 이렇게 심각한 인권침해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충격적이며,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중하게 고발된 사안임
ㆍ모든 시설의 관리자의 선발에서 특히, 아동 또는 청소년과 관련된 보호시설관리자 선발은 인성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되어 육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 방송대 법학과 2008년 1학기 중간고사 리포트 제출자료
· 인권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