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서의 토지이용계획의 평가

소개

2020년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서의 토지이용계획의 평가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부문 요약
1) 토지이용실태와 용도지역의 현황
2) 문제점
3) 미래상 “지역특성을 살린 친환경 도시”
4) 목표체계
가. 자연친화형 토지이용계획
나. 도시경관 관리체계의 구축
다. 낙후지역의 생활환경정비
라. 용도지역의 지정취지 강화
마.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3.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토지이용계획부문의 평가 및 아이디어제시
1)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에 대한 문제 / 아이디어
2) 녹지공간의 확충에 대한 문제 / 아이디어
3) 녹지총량제 도입에 대한 문제 / 아이디어
4) 주요 문화재 주변지역의 특별관리에 대한 아이디어
5)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문제 / 아이디어
6) 준공업지역 내 산업집적기반 유지

본문내용

1) 토지이용실태와 용도지역의 현황
토지이용특성조사에 의하면 주거용지가 319.4㎢로 가장 많고, 공업용지가 7.4㎢로 가장 적다. 특히 주거용지는 종전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하여 44.3㎢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울시의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가구수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한 것을 주된 요인으로 둘 수 있다. 특히 이런 1인당 주거면적의 증가는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통한 아파트건설과 단독주택지내 다세대 ․ 다가구주택의 건립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나. 수려한 자연환경과 도시경관의 훼손
서울시는 세계 어느 대도시와 비교하여도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에서 저층･저밀개발 등의 형태로 특별관리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산 주변과 한강변에 대해 도시계획상에서 층고 제한 없이 용적률 400%까지 허용하여 온 까닭에 고층･고밀 아파트 단지가

3) 미래상 “지역특성을 살린 친환경 도시”
가. 서울시는 이미 대규모 신규개발지가 고갈된 상태이므로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규개발시 인프라시설을 고려한 적정밀도 개발에 역점을 두고 도시의 성장관리를 구현해 나간다.

3.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토지이용계획부문의 평가 및 아이디어제시

앞서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의 부문계획 중 하나인 토지이용계획부문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지역적 특성을 살린 친환경 도시’라는 문구를 내걸고 서울의 바람직한 모습을 구현하고자 최근 다양한 여건에 의해 6) 준공업지역 내 산업집적기반 유지
서울도시기본계획서에 목표4에 해당하는「용도지역의 지정취지 강화」는 기존 준공업지역 내에 그동안 집적해온 공업기능은 지역의 산업기반을 유지하고, 타용도로의 무분별한 전환 억제와 주공혼재도 제어한다는 과제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준공업지역내 기존 공장부지의 총량은 가능한 유지토

참고자료

·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