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과 파양(내용정리, 사례, 판례)

소개

(4) 입양의 구성요소
1) 입양대상 아동
자신의 친부모와 태어난 가정을 떠나야 하는 입양아동이 원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입양가정을 보장받는 것이다. 동시에 입양아동은 자신의 유전적인 기원과 혈통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할 것이다.
입양기관이 양부모의 희망에 의해 입양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원조한다면 입양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과거의 입양서비스는 비밀보장의 원칙을 우선으로 실시되었다. 입양실무자들은 비밀입양 원칙이 양부모의 불임사실 입양아의 출생비밀 친생부모의 아동포기 및 출산의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입양삼자 모두가 결연 후에는 입양사실을 잊고 각자 신분비밀을 보장받는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므로 입양서비스가 추구하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입양삼자 모두가 알 권리 존중에 대한 논쟁이 1970년대 초부터 성인 입양아들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자신의 뿌리 찾기가 자신들의 정체감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입양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다음과 같이 구별될 수 있다.
① 입양대상 아동의 가정이 건전한 가족으로 구성될 수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미혼모의 아동이나 미아 등을 말한다.
②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경우의 아동이다.
③ 친부모가 판명되지 않거나 아동 양육을 거절하거나 싫어하는 경우이다.
④ 부모가 자발적으로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2) 입양부모
입양부모는 입양한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갖는 정당한 부모라는 사실을 입양아와 사회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입양부모가 입양아에게 생부모의 존재를 알리지 않으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생부모의 존재 사실을 알리면 아동에 대한 부모로서의 정당성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입양부모는 생부모와 입양아동과의 관계가 절연되기를 원하며, 입양기관에 입양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구한다.

목차

1. 입양
2. 파양
1. 입양의 판례
2. 파양의 판례

본문내용

1. 입양
(1) 입양이란?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서, 법적 절차를 거쳐 친 부모가 아닌 성인과 아동이 친자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즉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을 때 또는 양육하려 하지 않을 때 그 아동에게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입양은 이미 아동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고 가족의 존재를 확장하며, 양부모에게는 부모로서의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비용과 이익을 준다.
(2) 입양사업의 개념과 목적
입양사업이란 입양의 성립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관계법의 제정에서부터 입양을 알선하고 성립시키는 기관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초기의 입양은 주로 고아들을 대상으로 입양사업이 전개되었으나 근래에는 미혼부모의 아동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입양사업의 목적은 첫째,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과 가족관계를 갖게한다. 둘째, 불임부부에게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가문의 이름을 지속시키며 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이 된다. 넷째, 자녀를 양육.보호할 능력기 없거나, 원치 않는 부모를 위한 대체 수단이 된다. 다섯째,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 욕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여섯째, 시설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보호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된다.
입양사업이 지니는 의의는 아동이 자신의 친부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아동에 대하여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장기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으로, 아동의 입장에서는 부모 없이 성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입양 가정의 입장에서는 입양을 통해 자녀양육의 기회를 갖게 되고 부모로서의 역할 만족과 무자녀로 인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3) 입양의 유형
① 친족입양과 비친족 입양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