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코델타아시아와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

소개

방코델타아시아(BDA)와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

목차

1. 서론

2.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1) 사건의 경과
2) 발생 배경
3) 정체 원인
4) BDA 해결이 북한에게 중요한 이유

3. 미국의 정책변화
1) 정책변화의 배경
2) 정책변화의 성격
3) 정책변화의 목표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은 BDA의 북한자금에 대한 동결은 처음 미국 재무부의 독단적인 진행으로 발표하였다. 즉 미국 국무부를 비롯한 6자회담 관련 각국의 나머지 외교부 계열과는 달리 미국 내의 또 하나 정책 부서인 재무부가 북한의 해외자금 운용에서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포착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발발 후 919합의는 즉각 무용지물이 되었다. 단연 이조치는 재무성 단독의 조치였는지 의문이 든다. 미국의 국가시스템에 있어 개별 부서가 가진 권한이 강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적어도 국무부는 미국을 대표하는 외교기관이다. 919합의를 눈앞에 두고 이것을 파탄 낼 엄청난 일을 재무부 단독으로 자행했을 리가 없다. 바로 여기에 국익이 개입하는 것이다.
미사일 방어체제(MD) 미국 본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고성능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함으로써 미국 본토 전체를 방어한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
는 미국내 네오콘 네오 콘서버티브(neo-conservatives)의 줄임말이다. 미국 공화당의 신보수주의자들 또는 그러한 세력을 통틀어 일컫는다. 힘이 곧 정의라고 믿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클린턴(Bill Clinton) 정권 출범과 함께 권력에서 밀려났다가, 다시 공화당의 부시(George Walker Bush) 정권이 들어서면서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참고자료

· 여인곤외4명(2007.2) "통일정세분석-2·13 북핵 합의 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 이교덕외3명(2007.4) "통일정세분석-2·13 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 전성훈(2007.5) "통일정세분석-부시행정부의 북핵 정책 변화 분석"
· 백학순 "세종논평-BDA 해결이 북한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