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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가격통제,거미집이론,농업의 보호정책,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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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8.05.23 최종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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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가격통제,거미집이론,농업의 보호정책,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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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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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큐의경제학부터 다양한 경제원론 자료들을 참조하여
    예를 들어가며 설명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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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공부해가면서 쉽게 이해되게 쓴 레포트이므로
    이해하실때 도움 많이 되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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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가격통제
    -가격상한제(최고가격제)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가격통제에 대한 평가
    2. 거미집이론과 농업의 보호정책
    -거미집이론
    -농업의 보호정책
    3. 소비자잉여와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본문내용

    1.가격통제(Price control)
    자유로운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형성으로는 어떠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정부가 의도하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가격형성에 개입하여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자유로운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누구나 아이스크림의 균형가격에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때문에 소비자 연대와 제조업협회는 서로 다투어 정부에 로비를 하여 직접적인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가격을 변동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소비자 연대를 위해서 또는 시장의 지속적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가격상한제를 채택할 것이고, 제조업협회 또는 임금노동자나 농산물 공급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격하한제를 설정할 것이다.

    -가격상한제(최고가격제)
    <그림 > 최고가격제
    최고가격제는 전시나 생활필수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투기가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가격이 치솟을 때 물가를 안정시키기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이다. 최고가격제는 시장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될 때 설정하므로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최고가격제도는 정해진 최고가격이상으로 거래되지 못하게 하지만 최고가격이하로 판매되는 것은 자유로운 제도이다.
    때문에 <그림 1>에서 Pb로 가격상한이 설정된다면 이 가격상한은 시장가격과 거래량의 균형을 맞추는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균형가격인 Pe이상으로 가격상한이 설정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균형가격이하인 Pc로 가격상한이 정해진다면,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Qe에서 Qs로 줄일 것이고 수요자들의 수요량은 Qe에서 Qd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QsQd만큼의 초과수요(공급부족)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족한 수요를 할당하기위한 방식이 자연히 고안된다. 상점은 선착순 배분방식으로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도 있고, 판매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소비자들을 차별해서 친구나 친척 등에게 우선 공급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 경제학원론, 법경출판사, 김종화
    ·  맨큐의 경제학 <제4판>
    ·  그레고리 맨큐(2007). 맨큐의 경제학. 서울: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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