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 및 제재 (포용전략과 강압외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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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A+
강의 : 국제관계개론

목차

• 분쟁관리(Conflict Management)를 위한 유인과 제재조치
1. 유인조치
2. 제재조치

• 포용전략과 강압외교
1. 포용전략 (Engagement Strategy)
2. 강압 외교

본문내용

• 분쟁관리(Conflict Management)를 위한 유인과 제재조치
분쟁관리는 분쟁 전반에 대한 대처를 의미하며, 통상 폭력적 분쟁의 제한, 완화 그리고 봉쇄를 의미한다. 분쟁관리는 수단적 차원에서 군사적 활동이 이미 시행된 이후에 흥정과 군사력의 사용까지 동원한다는 점에서 비폭력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분쟁 예방(Conflict Prevention)과 차이가 있다.
분쟁관리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유인과 제재조치가 있다. 분쟁관리 연구에서 유인과 제재 각각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유인 또는 제재 단독의 시행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동시에 유인과 제재, 외교적 조치와 군사적 조치 등 당근과 채찍의 두 가지 수단을 상황에 적합하게 병행하는 강압외교 전략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1. 유인조치
유인조치 연구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인 코트라이트(David Cortright)에 의하면 유인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득의 제공을 상대국의 특정한 정책 조정과 맞바꾸는 것이다. 유인은 협력과 화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에 대한 자극과 장려를 의미하며, 엄격한 상호주의의 적용 없이 좀 더 무조건적 방식으로 생각되어지는 것도 가능하고 때론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유인조치의 목적으로 첫째, 제공국의 바람직한 규범 또는 정책선호에 대한 공약을 실증할 것, 둘째, 보상의 약속과 제공을 통해 수용국이 그의 행동을 변화하도록 설득할 것, 셋째, 표적국가 행동의 변화를 승인하는 것을 표현할 것, 넷째, 다른 국가들이 규범에 근거한 행동을 채택하도록 촉진할 것 의 네 가지를 제시한다.
하지만 유인전략은 의도하지 않게 유화의 형태가 될 수 있다. 호전적 국가에 대한 유인의 제공은 유약함 또는 주저함의 표시로 이해될 수 있고 탈법국가로 하여금 호전적 행동을 조장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판자들은 회유적 조치는 향후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잘못된 유인의 형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