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직업재활서비스][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장애인고용]장애인직업재활(직업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 직업재활정책)의 현황, 문제점, 외국 사례로 본 향후 장애인고용촉진 방안

소개

장애인직업재활(직업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 직업재활정책)의 현황,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장애인고용촉진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직업재활의 개념

Ⅲ. 선진국과 한국의 직업재활 역사
1. 선진국의 직업재활 역사
2. 한국의 직업재활 역사

Ⅳ.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Ⅴ. 미국의 장애인 직업재활 사례
1. 미국 직업재활의 배경 및 역사적 전개
2. 장애인법에 나타난 고용정책의 내용
3. 장애인 고용제도
1) 일반고용제도
2) 보호고용제도
4. 장애인 직업재활 전달체계
1) 장애인 고용과 재활의 주체
2)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의 수행과 행정체계
3) 장애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5. 시사점

Ⅵ. 향후 장애인 고용촉진 발전 방안
1. 고용촉진 기반 구축 사업
1) 장애인경제활동인구 조사
2) 의무고용율․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 범위조정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4) 차별금지 관련사항 법적 정비
5) 기금 재원조달의 다양화 및 구조적 정비
6) 전문요원 인력양성 및 활성화
7)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강화
8) 정보관리사업
9) 공단의 역할
2. 직업재활체계화사업
1) 직업능력평가센터설치 및 운영
2) 직업훈련적응․취업알선전(前)․취업후적응지도 강화
3) 취업알선 활성화 추진
4) 장애인고용 네트워크 확대구축
3. 직업능력개발사업
1) 권역별․장애유형별 훈련체계 확립과 내실화
2) 현장활용 가능한 맞춤인력 양성 및 배출
3) 공공․민간직업훈련원 및 직업재활실시기관의 장애인 직업훈련 지원
4) 사이버교육체계 구축 및 활용
5) 독자적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4. 고용환경 개선사업
1) 사업체 고용촉진 지원
2) 장애인근로자 직업생활지원 확대
5.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1)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 활성화
4) 중증장애인의 직업영역 개발․확대 지원
5)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도 이제 지원체계와 직업안정제도 및 정책이 더욱 강조되고 보다 전문적으로 실천되고 있는데 독일에서의 문제점들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장애인을 위한 재활의 패러다임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였고, 이는 지역사회에서의 고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역사회에서의 고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전환고용, 지원고용, 일반고용을 다채롭게 하는 것이다.
ꡒ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ꡓ은 명실공히 장애계의 요구에 바탕을 두어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개정하였고, 또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개정하였고, 또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까지 협력하여 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직업적응 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단계적 사업내용과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 등은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그 역할이 크며, 두 부처의 이익이 아니고 진정으로 장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협력적인 노력과 연계가 필요할 때라 하겠다. 또한 ꡐ사업추진 체계화와 관련하여ꡑ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업무를 단계적으로 세분화하여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체제를 구축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조 하에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전개하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 활성화 될 것이라 사료된다.
장애인고용촉진 관련 전문요원의 종류 및 자격을 명시하고 양성 교육 및 역할?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 국마다 다양한 직업재활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Ⅱ. 직업재활의 개념

직업재활은 현재 세계적으로 정착된 개념규정으로 I.L.O.에 의한 1967년(1970년, 1985년 개정)의 직업재활의 기본원칙 속에 표현된 정의인데, 이를 보면 ꡒ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능력 등에 대한 여러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개선하여 독립적으로 경제력을 갖는 생산적 인간으로 복구시키는 과정ꡓ이라고 그의 연구에서

참고자료

· 권기원(1990) / 장애인 노동력의 효과적인 활용에 관한 연구 /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배(1997) / 한국의 장애인고용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목(1999) /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에 관한 연구 : 국제 비교를 통한 분석을 중심으로 /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통원(2000) / 미국 공공부문 사회복지서비스 평가체계. 사회복지 / 통권 제144호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권선진(1999) / 외국의내부장애인 직업재활과 정책적 함의 / 장애인고용 겨울호 통권 34호
· 김통원(2001) / 한국과 미국의 사회복지 평가체계의 특성비교 / 한국사회복지학
· 민경희(1993) /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고용활성화 방안 연구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도영(200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이후의 쟁점과 평가 / 복지동향
· 이병우(1994) / 미국의 장애인직업재활 동향 / 장애인고용 1994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이정숙(1998) /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의 현황과 과제 / 장애인고용 1998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이향순(1997) / 미국의 고용평등제도에 관한 연구: 적극적 조치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전준구(1997) / 한국 장애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