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목차

Ⅰ. 아동학대의 정의 .. 1
Ⅱ. 아동학대의 유형 .. 3
Ⅲ. 아동학대의 징후 .. 5
Ⅳ.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 6
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현황(2001년-2007년 기준) .. 9
Ⅵ. 아동학대 사례 및 개입방법 .. 16
Ⅶ. 아동복지 관련 정책 .. 21
Ⅷ. 외국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 .. 28
Ⅸ. 아동학대 대응방안의 문제점 및 효율적인 대응방안 .. 31
Ⅹ. 결 론 .. 38
※ 참 고 자 료 .. 40

본문내용

우리가 모르는 사이 아동학대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언론 매체를 통해 정도가 심한 아동학대 사례가 보도되면 우리는 학대자를 비난하고 피학대아동을 가엾이 여기곤 하지만 우리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학대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학대를 조사하면서 많이 놀랐던 사실은 아동학대가 부모에 의해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대중매체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심심치 않게 들려왔으며 이 뉴스를 본 국민들은 분노 했지만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소홀히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혜진․예슬이 사건처럼 좀 더 무자비하게 학대 받고 살해 되었을 때 우리의 관심은 일시적으로 크게 증폭되었고, 사회는 부랴부랴 아이들의 귀갓길을 걱정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할지를 가르치기 위해 애쓰곤 했다. 그러나 정작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와 방임을 어떤 식으로 예방할지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가 잘 모르며 관련법과 정책 또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학대의 유형 중 ‘방임’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방임’이라는 것이 학대와는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며, ‘방임’의 이유가 부모의 정신적․신체적 결함이나 빈곤과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가정 내 아동학대의 비율이 80%를 상회하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아동들은 현재의 꿈나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래의 사회를 책임져야 할 이들이다. 아동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며,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법과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아동학대와 관련한 많은 단체와 관계자들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요구되는 제도와 구체적인 법 조항 및 재정적 자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동 학대의 발견이 어려우며, 간혹 아동 학대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학대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규제와 공식적인 방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학대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나마 발견된 사례의 대다수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동학대 문제를 사회의 관심영역으로 불러들이고 국가책임과 예방성의 원칙하에 국민적 관심과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는 미국이나 대만의 경우처럼 아동학대를 예방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희망스타트’사업을 추진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 시작 시기가 2007년으로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교, 사회복지사, 경찰 등의 의무신고자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요구되며 특히 부모가 될 많은 국민들이 부모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 철저히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정책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아동이 상처받고 학대받으면 우리의 미래 역시 상처받고 학대받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아동을 위해서,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아동학대 예방에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김효진, 홍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팀 연구원「아동학대 및 방임실태의 정책과제」 2007.6
· 2. 고재윤, 「외국의 사례비교를 통한 아동학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7.2
· 3. 장영인,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개입 개선방안에 관한 일고: 행정권한의 강화를 중심으로」 2007
· 4. 김서호,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2007
· 5 .장세림,「 아동학대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조선대 정책대학원 2007
· 6. 정은미, 「노인학대 및 아동학대의 사례지침에 관한 비교연구-‘노인보호 전문기관 업무편람’ 및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 지침을 중심으로」 2006.2
· 7. 임은희, 임상사회사업전공교수「아동학대에 대한 시론적 연구」
· 8. 통계청(www.nso.go.kr) 「2008년도 청소년 통계자료」
· 9. 희망스타트(www. hopestart.org) 「2008년도 희망스타트 사업안내」
· 10. 보건복지가족부(www. mw.go.kr) 「통계자료 및 간행물 발간자료」
· 「2008년 아동학대현황」
· 11. 중앙 아동학대 예방센터(www.korea1391.org)
· 12. 아동학대 상담센터(www.childabuse.or.kr)
· 13. 한국 어린이 보호재단(www.ilovechild.or.kr)
· 14.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www.kapc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