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소개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요약과 논평

목차

문제:한국 사회 속의 평등주의는 어떠한가?
핵심어:평등주의, 자유주의
근거
Ⅰ한국인은 평등지향적이다
Ⅱ평등주의란 평등하기를 원하는 심성이다
Ⅲ한국사회의 평등주의는 책임과 의무가 결여된 채로 표출된다
Ⅳ한국의 역사적 상황속에서 불완전한 평등주의가 증폭되었다
Ⅴ민주화의 기준이 되어야 할 공정성은 권리투쟁의 대상이 되었다
주장:한국사람들의 평등의식은 자유주의적 사상이 결핍되어있다
기본가정:한국 사상은 사회주의적으로 치우쳐있는 듯이 보인다
관점:보수주의
논평

본문내용

문제:한국 사회 속의 평등주의는 어떠한가?
핵심어:평등주의, 자유주의
근거
Ⅰ한국인은 평등지향적이다
1한국인은 불평등 구조에 대하여 나타나는 분노의 크기가 평균보다 크다
2평등주의는 상향적 계층이동을 원하는 동기가 되며 이의 긍정적인 발현은 발전이다
3상류층에 대한 열망은 높지만 사회적 신뢰는 낮다
4이러한 평등주의적 심성은 상류층의 형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를 보인다
Ⅱ평등주의란 평등하기를 원하는 심성이다
1평등주의는 사회적 구성원들의 평등적 심성이 모인 이데올로기다
a자본주의 체제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체제이다
b불평등에 따라 인정되는 기능의 중요도 때문에 불평등은 타파해야할 대상이 된다
c그러나 평등을 인정하면 자유의 범위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둘은 양립불가능하다
2평등주의는 사회적가치를 평등하게 분배할 것을 추구하는 이념이다
a계급과 계층체계를 결정하는 재산,권력,지위는 많은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가치다
b결과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평등의 갈등이 초래된다
3한국의 평등주의는 효율성보다 분배를 더 강조하는 이념이다
Ⅲ한국사회의 평등주의는 책임과 의무가 결여된 채로 표출된다
1평등지향적 심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생성되었다
a적절히 통제되지 못하는 성취동기는 부정과 비리로 발전할수 있다
b성공의 수단이 합리적이지 못할 때 시기와 질투심이 증폭된다
c상류층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을 낳는다
d불신은 권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하여 존경의 철회를 촉진한다
e실패의 탓을 외부로 돌리는 자기부정은 올바른 자기평가를 막는다
2합리적으로 발화되지 못한 평등주의적 심성은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한다
a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치관의 혼란상태가 생긴다
ⅰ합리적 경쟁의 불이익을 연고주의나 패거리주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ⅱ법과 절차는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명목적,형식적 가치로 전락한다
ⅲ편법등의 기회를 활용하는 기회주의가 추구된다

참고자료

·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