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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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유 -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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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노동당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현실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의 비정규직은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이유는 무엇일까 ?
내 생각에 그 이유의 첫 번째는 기술의 발달과 기업의 비용절감노력인 것 같다. 종래 숙련된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많았으나 컴퓨터의 발달로 노동력이 필요하던 분야가 자동화함에 따라 실업자가 양산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숙련기술이 필요 없는 서비스분야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나 기업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이 없는 단순인력을 고용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 같다. IMF사태 극복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이 확산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을 위하여 연봉제 임금체제에서 고임의 장기 근속자를 퇴출시키고 그때그때 마다 필요한 인력을 기간제계약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크게 절감하였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경제 환경의 변화와 자발적인 비정규직 선택현상이 생기면서 비정규직이 더 증가하게 되었다. 비정규직의 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제 환경은 고용창출 없는 성장과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 때문이다. 고임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공장 자동화를 가속화하고 노동집약형 산업체들은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수출이 느는데도 고용은 늘지 않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보화 사회화 및 세계화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 항상적 일자리보다는 일시적, 임시적 노동 수요가 증대하는 현상이 확산되었는데 특히, 정보사회에서 교객들의 욕구변화속도가 빠르고, 욕구를 신속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퇴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계속되는 경기변동 및 생산기술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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