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조금과 국제시장 점유율 경쟁-EXPORT SUBSIDIES AND INTERNATIONAL MARKET SHARE RIVALRY

소개

본 자료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의 브렌더와 보스턴 대학의 스펜서가 공동집필한 수출보조금과 국제시장 점유율 경쟁 (EXPORT SUBSIDIES AND INTERNATIONAL MARKET SHARE RIVALRY)에 대한 자료를 Full 번역한 자료입니다.

Abstract

Countries often perceive themselves as being in competition with each other for profitable international markets. In such a world export subsidies can appear as attractive policy tools, from a national point of view, because they improve the relative position of a domestic firm in noncooperative rivalries with foreign firms, enabling it to expand its market share and earn greater profits. In effect, subsidies change the initial conditions of the game that firms play. The terms of trade move against the subsidizing country, but its welfare can increase because, under imperfect competition, price exceeds the marginal cost of exports. International noncooperative equilibriumis characterized by such subsidies on the part of exporting nations, even though they are jointly suboptimal.

목차

수출보조금과 국제 시장 점유율 경쟁
1. 서론
2. 모델
3. 교역조건 효과
4. 2개의 정부: Nash 수출보조금 균형
5. 3개의 정부: Nash관세와 보조금균형
6. 결론

본문내용

세계 여러 나라들은 가끔 이익이 발생하는 국제시장을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한 세계에서, 수출보조금은 외국기업과의 비협조적인 경쟁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보다 많은 이익을 가능케 하고, 자국기업의 상대적 자위를 개선시키기 때문에 매력적인 정책도구로 나타날 수 있다.
사실상, 보조금은 기업들이 경쟁하는 게임의 조건들을 초기에 바꿔 놓는다. 교역조건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에 대한 위치를 바뀌게 하는데 그것은 불완전 경쟁으로 가격이 수출의 한계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부(富)는 증가하게 된다. 국제적인 비협조적 균형 상태는 그것이 공동 차선책일지라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들을 만들어 낸다.

1. 서론
최근 상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국제무역 정책에서 수출 보조금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왔다는 것이다. 국제 경쟁에 빠진 기업들의 효과적인 보조금은 서구 경제에서는 한동안 관례였지만, 외국의 수출 보조금은 불공평하고 보복을 당할만하다는 믿음이 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정책은 국제무역의 두 개의 좋은 경쟁모델 관점에서 이치에 맞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내국이 세계물가에 대하여 영향을 발휘하는 시장에서 조차, 국내의 관심은 무역 보조금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역 제한조치에 의한 것이다.
수출보조금에 찬성하고 외국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논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보호주의나 보조금에서 이익을 얻는 위치에 있는 국내 생산업체들은 명백하게도 오히려 그러한 논쟁의 강력한 지지자가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 국내 관점에서 볼 때, 왜 보조금이 매력적인 정책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불완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나의 분석을 제시하겠다. 중심 아이디어는 불완전 경쟁산업에서 이윤을 벌어들이는 생산의 큰 점유를 확보하는 것이 한 국가에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EXPORT SUBSIDIES AND INTERNATIONAL MARKET SHARE RIVALRY
· James A. Brander, Barbara J. Spencer
· Boston college, chesnut Hill, MA 02167, USA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8(1985). 83-100. North-Holland
· 전략적 산업에서의 무역정책, 송의영, 1997년도 한국국제경제학회지(199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