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소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 중 재건축이라는 개별요인을 선택하여 이와 관련된 논문과 보고서를 취합하여 정리 한 것입니다.

목차

1. 요인 선택 배경
2. 선행연구 검토 - 취합, 정리 및 요약
3. 요약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

본문내용

1. 요인 선택 배경
재건축·재개발 등 뉴타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재건축 사업 선정지역에 대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기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이에 대해 10.29 대책 등 연속적으로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장반응은 회의적이었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한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권과는 반대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한다’는 시장원칙에 입각하여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등 주택정책의 방향을 정했다. 그 실질적 효과는 장기적으로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당장의 집값 상승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가격 상승 현상이 큰 폭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주로 재건축 사업 선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는 투기수요의 작용도 하나의 원인이다.
가격 상승을 노린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재건축이 기대되는 아파트에까지 주택가격상승은 이어진다. 또한 주민들은 이익을 위해 재건축만을 고집하며 주변의 아파트 부녀회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호재로 삼아 가격 부추기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인 중 재건축을 선정, 이와 관련된 문헌(논문·보고서 등)을 취합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 취합, 정리 및 요약
1) 재건축과 주택가격:기대효과와 실현효과
신규택지가 거의 없는 서울과 같은 지역에서 재건축은 증가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안으로 여겨졌다.

참고자료

· 1. 정의철, 2002, “재건축과 주택가격:기대효과와 실현효과”, 한국부동산연구원
· 2. 이창무, 2004, “재건축가능성이 아파트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
· 3. 김석환·이현석, 2005, “재건축 기대에 따른 아파트 가격변화 분석 - 노후년도와 용적률을 중심으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국토계획)
· 4. 최막중, 2006, “재건축 규제의 허와 실”, 한국경제연구원
· 5. 최성호·이창무·이정수, 2007, “서울시 재건축아파트와 신축아파트 가격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