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헌바33 군가산점제도에 관한 위헌 판례

소개

군가산점 제도에 대하여 병역을 필하지 않은 남성이 위헌소헌을 제기하여 위헌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와 심리경위
Ⅱ. 판결결과 및 판시사항

1. 판결결과
2. 판시사항

Ⅲ. 본 판결의 영향과 현재의 문제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와 심리경위

1.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해진 지체장애인 3급 3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판정을 받은 자이다.

2. 청구인은 1993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7급 행정직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78.33점을 얻었으나 응시자 중 133위에 그쳐, 이 사건 인사위원장은 1993. 9. 10. 위 7급 행정직 제1, 2차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함에 있어서 청구인을 불합격처리하였다.

3. 한편 위 필기시험에서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에 의하여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3~5퍼센트의 가산점을,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10퍼센트의 가산점을 주었는바, 위와 같은 가산점을 합산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의 석차는 28위가 되어 합격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가산점을 받지 아니하고 합격한 사람은 2명으로서 그들은 모두 장애인이 아니었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5. 4. 14. 승소판결(94구680)을 선고받았으나, 피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이 1997. 3. 28. 위 사건을 파기환송(95누7055)하였고, 다시 대전고등법원에서 환송재판이 계속되던 중 청구인은 구 국가유공자법 제70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1998. 4. 3. 원고청구기각판결(97구1790) 및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97부111)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