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통일규칙

소개

신용장 통일규칙의 의의와 제 6차 신용장 통일규칙에 대해서 소개한 글입니다.

목차

1. 신용장 통일규칙
1) 신용장 통일규칙의 의의
2) 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 배경
3) 신용장 통일규칙의 개정과정
2. 제 6차 신용장 통일규칙
1) 제 6차 신용장 통일규정의 개정배경
2) 제 6차 신용장 통일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
3) 제 5차 신용장 통일규칙과 비교
3. 제 6차 신용장 통일규칙의 적용상의 문제점 및 고찰

본문내용

2) 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 배경
17세기에 처음 사용되던 구식신용장은 유럽에서 19세기 후반까지 이용되었으나 상거래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운송수단의 발달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현대식 신용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제 1차 대전 후 미국 상인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은행이 발행하는 현대식 신용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3) 신용장 통일규칙의 개정과정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해 1933년 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된 후 신용장통일규칙은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효력을 부여하고, 무역환경 및 국제상관습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5차의 개정과정을 거쳐 오늘날 모든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사실상 전 세계적인 효력을 지니는 준거규칙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

2. 제 6차 신용장 통일규칙
1) 제 6차 신용장 통일규정의 개정배경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는 것으로 국제무역에서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국제상업회의소는 법과 같은 경직적인 법규가 아니라 현재의 무역거래관행과 통신 및 운송기술의 발전 등 무역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의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유동적인 규칙의 형태를 취하기를 원하였다...

① 기간 계산 기준 제시
선적기간과 관련해 ‘to’, ‘until’, ‘till’, ‘from’이 사용된 경우에는 언급된 일자를 기간 계산에 포함시키고 ‘after’가 사용된 경우에는 언급된 일자를 기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선적기간 이외의 만기일 계산에서는 ‘from’과 ‘after’는 언급된 일자를 제외하고 기간을 계산한다.(UCP 600 제3조)

② 제2 통지은행
통지은행으로 신용장을 통지하기 위해 다른 은행(제2 통지은행)을 사용한 경우, 제2 통지은행도 통지은행과 마찬가지의 의무를 가진다.(규정 신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