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정책결정에서의 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 비교와 적실성

소개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이론의 개념비교와 한국에 적용에의 적실성문제를 논하였습니다.

과제작성 시 또는 시험족보로 활용하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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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를 누가 지배하는가 혹은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한 이론은 여러가지가 있다. 이론들은 각 사회가 어떤 문화‧행태‧ 풍토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이다.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론은 사회 내 권력분배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인데, 이들 이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 후, 한국사회를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서의 적실성과 한계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엘리트이론은 마르크스의 지배계급 이론을 비판하고, 정치체제의 권력이 본질적으로 소수의 엘리트에 의하여 행사된다는 이론이다. 사회는 권력을 가진 소수와 그렇지 못한 다수로 양분되는데, 소수의 사람들만이 사회에 대해 가치를 배분한다고 하였다. 대중은 대체로 수동적이고, 무관심하며, 무지하다고 본다. 따라서 대중의 정서가 엘리트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엘리트에 의해 조작되는 경우가 많다. 엘리트와 대중의 의사소통‧정책방향은 엘리트에서 행정관료로, 행정관료에서 대중으로 흐르는 하향적 질서를 갖는다. 그러므로 정책이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보다는 엘리트의 이익과 가치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정책이 대중의 복지에 반할 것이라는 것은 아니며, 대중의 복지에 대한 책임이 대중이 아니라 엘리트들의 어깨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엘리트가 지닌 보수주의로 인해 정책의 변화는 혁명적이기 보다는 점증적인 것이 된다.
한편 다원주의는 Dahl, Bentley와 Truman 등에 의하여 주장된 이론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이 널리 분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모든 집단들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동일한 영향력을 갖지는 않지만, 심지어 최소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정책결정의 어느 단계에 가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시킬 수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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