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소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목차

Ⅰ. 사회보장제도의 이론

1. 사회보장제도의 목표와 필요성
2. 바람직한 사회보장제도
3.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4. 빈곤과 개념의 측정

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의 정의
2.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3.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4.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5.빈곤의 복지영역에서의 문제점과 대안
6.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빈곤의 실질적 해결방안 제시
7.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

Ⅲ.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사회보장제도의 이론
1. 사회보장제도의 목표와 필요성
<1>사회보장제도의 목표 -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곤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보장제도는 빈곤을 줄이고 가능하면 완전히 제거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빈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거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2>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1)시장이 완전한 경우
①소득분배 - 시장이 완전하고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리한 여건이나 매우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②가부장적 온정주의 - 애로우 드브루 경제에서처럼 시장이 완전하다면 사람들은 실업이나 질병과 같은 불확실한 사건들에 대비하여 보험에 들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 완전하다 하더라도 근시안적 견해로 인해 불확실한 사건들이 발생할 확률을 잘못 예측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험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 시장이 불완전한 경우
①이타주의와 공공재 - 만약 어떤 개인의 효용함수가 이타주의적이어서 다른사람들의 효용이 즐가할 때 그의 효용도 함께 증가한다면, 소득재분배가 파레토개선이 될 수있다.
②보험의 한계 - 민간보험은 다음의 이유들로 인해 개인들을 위험과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현상은 보험구입자와 보험공급자가 가진 정보의 비대팅성 때문에 발생한다.
③자본시장의 불완전성 - 사람들은 실업 또는 자녀들의 양육비 때문에 돈을 대출받으려 하나, 자본시장이 불완전할 경우 이러한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때 정부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개인들의 자원을 그들의 전생애에 걸쳐 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것이다.

참고자료

· 1.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이정서외, 청목출판사, 2002
· 2.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외, 학지사, 2003
· 3.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학문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