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에 있어서 바람직한 노사관계

소개

21세기 한국에 있어서 바람직한 노사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 노사관계의 구축 방향
2) 다층적 합의구조의 구축 -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
3) 교섭구조 및 교섭문화의 개선
4)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5) 근로자 참여제도의 발전
6) 정부의 노동정책의 변화

본문내용

1) 신 노사관계의 구축 방향
21세기가 우리에게 빛나는 성공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개발연대 노사관계를 대체하여 정합성과 정통성을 확보한 신 노사관계를 하루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은 물론이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신 노사관계는 첫째, 대립을 지양하고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국가경영이나 기업경영에서 노동배제정책을 지양하고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노사관계를 분배중심에서 생산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신 노사관계는 협력, 참여, 생산의 원칙에 따라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 노사의 의식과 문화, 노동정책과 노동법등을 혁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의 자기완결적인 노사관계 시스템을 창출하여야 한다. 잘못된 경영의 일차적 희생자는 경영자가 아니라 근로자이다.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에 사용자가 소극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경영권의 일부를 양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노사파트너십에 기초한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주도해야한다 .

2) 다층적 합의구조의 구축 -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
21세기에 우리가 지향하는 노사관계의 기본 틀은 노·사·정사이의 참여와 협력의 제도화, 즉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이다. 이러한 참여와 협력은 기업·지역·업종·전국레벨에서 중층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의 각 단계별 상응조직이 필요하며 각 조직의 위상이 조직구성원사이에 확립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