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개혁 방안

소개

한국의 행정문제와 그개혁 방안의 지침 축을 이루어야할 것을 논하였습니다.

목차

I.서론

II.본론
1.우리나라의 행정개혁
2.행정의 문제와 개혁방향

III.결론

본문내용

I.서론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은 정부 개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종래 정부의 역할은 국방과 치안, 공공투자, 경제사회질서의 형성과 유지 등에 있었기에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간섭하고 규제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부는 더 이상 공권력에 기초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위압적인 존재로만 남아 있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평가가 전혀 달라지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따지고, 정부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다. 한마디로 말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정부활동의 성과와 가치로 옮겨가고 있고, 정부를 공공서비스의 공급자 이상으로 평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의 행정 개혁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개혁방향은 어떠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II.본론
1.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우리나라의 행정 개혁은 정부수립 이래 주로 정치적 변동을 계기로 하면서 부분적 혹은 전면적인 행정개혁을 단행해 왔다. 6.25동란, 정치파동, 4.19혁명, 5.16혁명, 유신체제, 10.26사태, 6.29선언, 문민정부 출범 등 정치적 격동을 배경으로 하면서 정부기구 개편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개혁 사업이 진행되었다. 중앙행정기구의 개편은 I) 헌법개정, ii)정치적 필요성, iii) 경제발전 등 정책목표의 달성, iv) 행정기구의 축소 조정 등이 주요한 계기가 되면서 이루어졌다.
1960년 이후 정치적 변혁이 있을 때마다 커다란 행정개혁이 추진되었다. 즉, 1960년 제2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정부조직기구가 많이 개편되었으며, 1961년 군사 정부 하에서는 정부의 기구, 인사, 재무행정 및 대부분의 행정관리방법이 급속히 대규모로 개혁되었다. 그 후 제3공화국 제4공화국에서도 주요 정치적 변혁과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혁이 추진되었다. 1980년에 출범한 제5공화국 정부도 정부기구와 인사행정의 대대적 개편을 하였으며, 1988년에 제6공화국도 그 출발과 더불어 행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참고자료

· 행정학, 김재기 형설출판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