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계

소개

리스회계의 기초, 운용리스, 금융리스, 기타 특수한 형태의 리스

목차

Ⅰ. 리스회계의 기초
1. 의 의
2. 리스의 분류
3. 용어의 정의

Ⅱ. 운용리스
1. 리스시행일 이전
2. 리스실행일
3. 리스료수수일과 결산일
4. 리스자산의 반환
5. 주석사항

Ⅲ. 금융리스
1. 소유권이전약정이나 염가매수선택권 약정이 없는 경우
2. 소유권이전약정이나 염가매수선택권 약정이 있는 경우
3. 무보증잔존가치의 변동
4. 리스계약의 해지
5. 주석사항

Ⅳ. 리스회계의 기타사항
1. 조정리스료
2. 외화리스
3. 리스개설 직접원가
4. 리스개량자산

Ⅴ. 특수한 형태의 리스
1. 제조자나 판매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2. 판매후리스
3.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리스자산 취득가액
4. 부동산 리스

본문내용

Ⅰ. 리스회계의 기초

1. 의 의

리스(lease)는 리스제공자가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리스기준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거래뿐만 아니라 임대차, 렌탈거래를 포함한 모든 리스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광물, 석유, 천연가스 등 소모성 천연자원의 개발이나 사용에 관한 계약
②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원고 등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무형자산의 사용권이 실제로 이전되었다면 유형자산의 리스와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리스기준서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용권을 이전한 무형자산을 리스제공자도 사용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내용연수나 잔존가치에 대한 추정이 매우 주관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있는 등 실무적으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의 구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형자산의 이용 및 대여계약은 리스의 적용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또한 리스기준서는 리스자산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리스제공자가 상당한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자산사용권 이전계약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자산사용권이 이전되지 않는 용역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리스의 분류

1) 자본화논쟁

리스는 리스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자산의 사용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므로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은 리스제공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다면 당해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을 자본화하여야 한다.
위험은 자산의 운휴, 기술적 진부화로 인한 손실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이익변동의 가능성을 포함하며, 효익은 자산을 내용연수 동안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나 가치증대 또는 잔존가치의 실현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에 대한 기대치를 말한다.
금융리스(financing lease)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말하며, 법적소유권이 이전될 수도 있고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운용리스(operating lease)는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