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와 법적책임

소개

지적재산권법 P2P와 법적책임

목차

Ⅰ. 序
1. P2P의 등장배경
2. P2P(파일공유프로그램)의 정의
3. P2P기술의 동향


Ⅱ. P2P서비스의 영향


Ⅲ. P2P와 법적책임
1. P2P기술의 등장과 저작권법
2. 개별이용자의 저작권침해책임
3. P2P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P2P의 등장 배경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된 인터넷은 근본적으로 P2P 시스템 이었다. 초기의 인터넷은 요즘의 네트워크보다 더 개방적이었다. 방화벽도 없었으며,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은 모두 서로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다. 1990년대에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으로 늘고 상업성을 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인터넷 상업화와 함께 웹브라우저와 여러 가지 인터넷 응용프로그램들은 클라이언트/서버 프로토콜을 기본으로 하였다.
90년대 말에 출현한 P2P는 배포의 과정을 분산화 시켜 인터넷으로 저작물이 배포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이 빗나갔음을 드러내었다. P2P는 원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을 교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아니지만, 네트워크에 동시에 많은 사용자들이 접속할 때 나타나는 병목현상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년전에 고안된 것이다.
과거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검색 및 전달은 파일전송프로토콜(FTP), 정보포탈사이트 또는 검색엔진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검색시간의 낭비, 검색의 부정확성, 다운로드의 부하, 오래된 정보의 전달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다.
최근에는 P2P에 속하는 냅스터와 소리바다라는 음악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 인터넷의 수백 만 사용자들을 연결하여 웹브라우징이나 이메일 교환보다도 더 강력한 개인 컴퓨터 간 네트워크교류를 가능하게 하였고, 저작권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2. P2P(파일공유프로그램)의 정의

P2P(Peer to Peer)란 네티즌들이 직접 파일을 교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미국에서 법정분쟁으로 비화된 냅스터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대형 정보창고(서버)에 들어가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를 받아가는 기존의 서버-클라이언트의 수직관계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다.
P2P기술은 중간매개자 없이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신자가 직접 연결되어 원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술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 · 민경재, 디지털시대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복제권을 중심으로, 전남대대학원석 사논문, 2004,
· · 한현수, 정보공유의 관점에서 본 저작권법제의 재조명, 한남대대학원석사논문, 2002,
· · 장주훈, 디지털 영상저작물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전남대대학원석사논문, 2003,
· · 이진순, Peer to Peer 방식의 디지털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분쟁에 관한 연구 : 냅 스터와 소리바다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언론홍보대학원석사논문, 2002.
· ·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