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관련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소개

사회복지법중 사망과 관련된 법에 대한 발표문

목차

1. 사망에 대한 법률효과
2. 사회보험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특수직역연금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3.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기타 법령 - 부랑자 관련(장사등에관한법률, 부랑인복지시설․운영규칙)
4. 사회보훈
1)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 고엽제후유의증 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 결 론

본문내용

5. 결 론
본 논고는 사망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의 구조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법에 대한 내용적 접근과 사망관련 현황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사망으로 인한 사회보장체계의 현주소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사망과 관련된 다양한 법구조 이해와 실제적인 복지혜택을 조사하면서 몇 가지 개선방향을 결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1) 보장급여수준의 적절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망으로 인한 보장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의 형태로 크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국민연금, 산재보험, 특수직역연금 등의 급여형태인 유족연금이 있다. 하지만, 유족의 사회보장을 위한 급여라고 하기에는 지급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60%(40년 가입기간기준)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1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60만원을 기준으로 유족급여의 기본연금액은 24만원-36만원(기본연금액의 40-60%) 수준이 지급된다. 국민연금이 88년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15년이 넘는 경우가 드물고 이를 감안한다면 현재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30만원(기본연금액의 50%) 이하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지급하는 1인 최저생계비 356,000원(2004년 기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는 연금의 급여수준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현실성 있는 보장수준의 지급이 요구되어진다. 둘째, 사망관련 보장급여에는 사망일시금, 장제비, 장의비, 반환일시금, 조위금 등의 일시금 형태의 급여가 있다. 하지만, 실제 장제와 관련된 일시금이 현실적이지 않다. <표 8> 장제비의 비교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일시금의 형태가 실제 장제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국민건강보험 상의 장제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도 지급수준이 낮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연금과 일시금 모두에서 사망으로 인한 유족에 대한 보상수준이 매우 낮아 현실적인 보장을 이룰 수 없으므로 적절한 보상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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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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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보호원 www.cp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