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국가 원리에 대한 판례(구 전통사찰보존법제6조 위헌확인)

소개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단순한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
건교부 장관은 청구인 사찰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당감지구
일원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면서 수 필지의
경내지 및 그 부속 건물 등(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약칭한다)이 위 예정지구에 편입

목차

1. 사건개요
가. 사건의 발단
나. 사단의 경위
다. 청구인의 주장
2. 헌법재판소의 판단
가. 판시사항
3. 발표자의 논평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발단
: 건교부 장관은 청구인 사찰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당감지구 일원 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면서 수 필지의 경내지 및 그 부속 건물 등(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약칭한다)이 위 예정지구에 편입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건설부장관은 필요적 사항(위치, 면적)만을 고시하고 예정지구지정 이전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그 의견을 청취 등 개별통지조차 않음
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2항의 건설교통부장관이 동법제3조1항의 규정에도 불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당해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용수용절차를 거침.
다. 상기 지정처분이 청구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찰은 특정 토지 를 택지개발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쟁송 불복절차를 밟지 못하고 이 사건의 헌법소원을 신청하게 됨

3. 청구인의 주장
: 소유권변동의 경우 모두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 불평등하므로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항은 위헌임.
가. 공용수용으로 인한 경내지 등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별도의 규제조항을 두지 아니하고 주지의 사적자치행위와 공용수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은 헌법23조의 재산권을 침해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판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