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영향(긍정, 부정)과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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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배경
1) 생산직 인력부족
2) 부문별 수급불일치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
(1) 인적자본이론
(2) 수요결정이론
2. 외국인 근로자 실태
1)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2)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경로와 직장이동
4)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5)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제도 및 실태에 대한 평가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1) 기업의 경영난 극복
(2)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3) 노동시장의 자유화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1)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 문제
(2)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 부족 현상
(3)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 문제
4.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1)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해결책
(1) 산업연수제도의 폐지
(2) 서비스분야 외국인력 ‘취업관리제도’의 적용분야 해결
(3) 불법체류자의 근본적인 대책
2) 주요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
(1) 독일의 정책
(2) 싱가포르의 정책
(3) 대만의 정책
(4) 일본의 정책
3) 시사점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980년대 본격화된 인력부족에 대한 대응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많은 3D업종의 생산 설비를 동남아 등 해외로 이전해 현지에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면서 국내인력의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취업은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기술 직종에 한해서 허용하되 단순기능 외국 인력의 국내 취업은 금지했다. 따라서 단순기능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현상이 본격화 되면서 1987년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불법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들어서면서 3D 업종의 인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불법취업 외국인등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게 되었다. 인력난과 그에 따른 불법취업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중소기업체는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합법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기능 외국 인력의 국내 취업 금지 원칙을 고수하면서 1991년 11월에 해외투자업체 연수생제도를 도입하고 1993년 11월에는 ‘외국인 산업연수 제도’를 도입해서 외국인을 연수생 신분으로 고용해 활용하는 편법적인 제도를 시행했다. 외국인 연수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불법취업 외국인은 계속 증가했다. 그 이유는 3D 업종의 인력난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공급은 ‘연수`제도라는 명분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자 사업주들이 불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했다. 또한 연수생보다 불법취업자의 임금이 높은 것을 알게 된 연수생의 연수업체 이탈사태도 빈발했다.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나자 1995년부터 외국인을 연수생 신분이 아닌 근로자로서 떳떳하게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도입이 추진됐으나 통산부, 중소기업청 등 일부 부처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반대로 보류되었다. 그대신 산업연수제도를 보완해 2년간의 연수후 소정의 시험합격자에 한해 1년간의 취업을 허용하는 연수취업제를 2000. 4. 1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문제는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2001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33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이 단순기능 인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체류형태별로 보면 약 77.4%가 불법 체류자로 파악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참고자료

· ttp://www.molab.go.kr/ 노동부
· http://www.kli.re.kr/ 한국노동연구원
· http://www.nodong.org/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http://cybernojo.or.kr/ 전국사이버 노동조합
· 박정선. 2004.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 석현호 외. 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 설동훈. 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 구원 정책토론회 자료집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3.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인권침해의 현장보고서
· 이명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