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위한 언론개혁

소개

민주주의 위기를 조중동 보수언론과의 관계를 통해 조명하였고,
언론개혁의 타당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
Ⅲ. 연구쟁점
Ⅳ. 설 명
Ⅴ. 결 론

본문내용

비대해지고 권력화한 보수언론의 제도 개혁을 통해 언론 본래의 기능과 무관한 부수적인 특권을 차단해야 한다. 언론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언론사의 소유지분 및 시장점유율 제한, 겸영금지등 언론에 대한 구조적 규제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합의점에 도달하기 쉽지 않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문제의식이 미흡했기 때문에 언론개혁을 정치적 대결로 보는 풍토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 대결국면은 노무현 정부와 보수신문들과의 대결을 지켜보았던 많은 국민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을 요구했다. 신문시장의 과점화로 인한 병폐와 정부의 비판언론 통제의도 의심 속에서도 그 선택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이에 대해 나는 보수언론을 선출되지 않은 대표자로 규정하고 싶다. 국민에게 아무런 정당성도 인정받지 못한 언론이 정치현실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을 생각한다면 언론개혁은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바로 국민과 이를 대표하는 시민사회가 돼야 한다. 이는 언론사의 점유율 규제와 언론사의 기업적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가능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수언론이 언론의 자유와 함께 사회적 책임도 가져야 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사 스스로와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소모적으로 계속되는 언론개혁 논의도 정부 개입보다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추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시민사회에 그 역할을 분산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서는 ‘빅 브라더’라는 존재가 등장한다. 빅 브라더는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인다. 지금 우리의 언론은 한국 사회의 빅 브라더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참고자료

· 윤영철, “방송정책과 민주주의의 위기 : 이론적 논의,” 「언론과 사회」, (1994,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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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http://terms.naver.com/item.php?d1id=6&docid=8041, (2006년 12월 8일 검색)
· 안티조선커뮤니티 http://www.urimodu.com, (2006년 12월 9일 검색)
· 안티조선일보카페 http://cafe.naver.com/nothingchoshun, (2006년 12월 9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