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역주의란 무엇인가?

소개

Global Political Economy by John Ravenhill의 5번째 챕터 [Regionalism] 를 읽고 쓴 짧은 서평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역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EU를 떠올린다. 유럽의 경제적 협력이 정치˙안보를 포괄하는 지역공동체로 거듭나며 비로소 지역주의의 완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EU에 집중하는 사이, 지역주의의 본질과 다른 지역주의 논의들을 간과하게 되었다. John Ravenhill은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지역경제협정을 통해 왜 지역무역협정이 설립되는가? 어떤 행위자가 세계적 자유주의보다 지역주의를 선호하는가? 그리고 지역적 단계와 세계적 단계의 자유주의의 관계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Ⅱ. 본론
경제학자들은 WTO의 비차별원칙에 의한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적 부는 극대화 할 것이라고 믿는다. 반면에 지역경제협정은 자원의 분배를 왜곡함으로써 세계적 부는 협정 가맹국의 부까지도 감소시킬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왜 지역무역협정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을까? Ravenhill은 정치적˙경제적 이유를 들고 있다. 먼저 정치적 이유로는 국가는 안보를 강화하고, 국제적 지위를 향상하며, 정치적 지지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주의를 지지한다. 또 ‘자국’시장의 확대와 잠재적 투자자들에 대한 유인 가능성을 기대하는 경제적인 이유로 지역주의에 참여한다. 냉전의 종식과 세계적인 상호의존의 증가,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지역주의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WTO 각료회의의 좌절과 DDA 협상이 난항을 지켜보며 국가들은 무역의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지역적 협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게 되었다. 국가가 위의 동기와 시대적 상황 속에 지역주의라는 선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지역주의에 대한 비슷한 선호를 갖고 있다. 기업은 완전 개방된 세계시장보다 적절히 보호된 지역적 협정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것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처럼 지역통합 논의의 이면에는 국가는 물론 민간부문의 지지가 수반함을 알 수 있게 한다.
정치학자들은 지역적 협정이 당사국간의 경제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처럼 정치적 통합을 달성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져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