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론 B형

소개

최근 한국내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짚고 가야할 주제들 ①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② 재개발과 재건축 ③ 총부채상환비율 ④ 주택연금제도 등을 정리하고 이들 4가지 중 1가지는 <신문기사>를 제시하며 설명해 보시오.

시사경제론 과제에 대해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신껏 작성한 자료로 A+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실태분석 및 현황
1)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변동추이
2)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실태 및 현황
3) 우리나라 주택공급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2. 우리나라 주택정책
1)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2) 재개발과 재건축
3)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4) 주택연금제도 -역모지기론
3.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의 개선방안
1) 정책대상의 범위 축소를 통한 주택시장의 분리
2) 수요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3) 공급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수요의 하나이고,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문을 형성하고 있어 대부분의 나라가 제도적으로 규제와 유도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의 주택시장 개입 특성은 나라마다 다르다. 선진국은 19세기부터 보충적, 선택적 소비자 지원을 통한 기술적, 물리적 규제를 통해 개입하였다. 20세기 후반에는 주택의 계획에서 생산 및 소비에 이르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일반적, 종합적 정책으로 공공부문의 개입이 수렴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이 모자라고 주거수준이 열악하며 주택가격이 비싸 국민의 주거불안정이 사회문제로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관리자적 지위에서 주택시장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였고,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에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전통적인 주택문제들은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시행한 일련의 규제완화와 시장 지향적 시책들은 주택정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크게 축소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의 주거수준이 열악하다. 대량으로 공급한 재고주택의 관리와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고 개별주택만 공급한데 따른 사회학적 차원의 주택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에는 계층간, 지역간, 점유형태간 주거소비 격차가 심화되면서 주택서비스 분배의 형평성이 새로운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택의 생산과 분배, 소비를 포함한 주택체계와 주택상태는 나라마다 아주 다르다. 여기에는 각 나라의 정치적 이념, 서로 다른 경제발전 수준, 사회적 태도와 제도적 틀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근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사상의 발전과 더불어 이루어진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다. 그러나 주택정책의 기조가 시장 지향적이건 아니면 사회주의적 접근방법이건 간에, 그 궁극적인 목표는 주택부문의 가용자원을 국민 모두의 주거복지를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편으로, 주거복지의 분배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