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환경오염][환경보전][토양환경]토양오염의 정의, 원인, 경로, 국내외 토양오염 사례로 본 토양오염의 예방대책 및 해결책 분석(토양오염 원인,경로, 토양오염 사례, 토양오염 예방대책, 토양오염 해결책)
- 최초 등록일
- 2008.03.31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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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양오염의 정의, 원인, 경로와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토양오염의 예방대책 및 토양오염 해결책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토양오염이란
Ⅲ. 토양오염의 원인과 그 경로
1. 농약에 의한 오염
2. 생활하수에 의한 오염 세균
3. 기타
Ⅳ. 토양오염의 사례
1. 국내 사례
1) 화선키메탈(주) 사건
2) 원진레이온 공장 부지의 토양오염
3) 광명시 가학 광산
2. 국외 사례
1) 러브캐널 사건
2) 일본 정강시의 토양오염
Ⅴ. 토양오염 예방 대책
1. 토양 측정망 운영
2.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오염방지 추진
3. 농약 적정 사용 유도
4. 오염물질의 수입 및 제조 극소화
5. 토양오염 기준 강화
6. 오염지역의 철저한 정밀조사 및 관리
7. 오염대책의 연구 강화
Ⅵ. 토양오염 해결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률 제4,906호로 1995. 1. 5에 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은 동 법의 제1장 총칙에 제시한 제1조에 ꡒ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은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ꡓ고 명시되어 있다. 즉, 동 법은 국민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토양환경이 보전되어야 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 가지 세부목적으로 되어있다.
첫째, 토양환경을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을 오염배출원 또는 오염배출지역으로부터 감소 또는 제거하여 토양환경으로의 오염물질 방출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토양환경을 유지하게 함이다.
둘째, 이미 오염된 지역의 토양을 제거, 건전한 토양지역으로부터 격리 또는 목적에 적합한 오염된 토지 이용의 변경 등이다. 동 법의 효력 발생일은 부칙 제1항에 ꡒ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ꡓ고 명시되어 있어, 1996. 1. 5부터 동 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동 법의 제정 및 이에 따른 효력발생은 산업발달에 따른 토양오염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미 오염된 토양의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의 토양환경보전 정책목표를 뚜렷이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광업법, 광산보안법, 석탄산업법, 폐기물관리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등으로 분산되어있는 토양환경보전에 관련된 법을 독립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가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본정책방향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 법이 갖는 국제적인 의미는 우리나라가 1994. 10. 3에 가입한 생물다양성 협약 의 내용 중 제8항(생물자원의 현지 내 보전: In-situ Conservation), 제9항(생물자원의 현지 외 보전: Ex-situ Conservation), 제14항(자연생태계 보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평가 및 악영향 감소: Impact Assessment and Minimizing Adverse Impacts)을 이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992. 6월에 UN환경개발회의(UN Convention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우리나라가 서명한 환경보전을 위한 세부실천지침인 Agenda 21중 제10장 (토지자원의 통합적 관리 및 기획: Integrated Approach to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 Land Resources) 등의 이행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지구환경보전사업의 추진
참고 자료
- 고영훈, 환경법, 법문사
- 김명철, 2004 , 인간과 환경 , 녹문당
- 김종오 외 2, 이야기로 풀어보는 21세기와 환경
- 박용하 외, 2002,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방안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백우현․서무룡․송호봉, 1995, 인간과 환경, 탐구당
- 윤성탁, 『인간과 환경이야기』, 단국대학교 출판부 p285～290
- 오종민, 배재근 편저, 『토양오염학』, 신광문화사
- 이재석, 1999, 환경․원예,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출판부
- 윤성탁 , 2003 , 인간과 환경이야기 , 단국대학교출판부
- 환경부, 1996, 토양환경보전업무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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