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다움-인仁에 대해서

소개

사람다움을 뜻하는 인(仁)에 대해서 제 자신의 경험과 느낌 또한 법을 전공하는 한사람으로서의 관점에서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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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마지막으로 법을 전공하는 한 사람으로서 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법은 인간이 질서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하도록 기대되는 행위 양식이나 기준을 말한다. 만일 이와 같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사회질서는 무너지고 안정된 생활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법은 권력자의 의지나 지배계급의 이익 또는 기타의 공리적 목적을 위해 국가에서 제정한 규범으로 강제 규범적 성격을 지닌다. 과거 전국시대에는 국제 관계와 국내 영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극심한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유가와 법가는 각기 다른 규범적 처방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유가와 법가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믿음의 차이와 당시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결국 실천적 처방에 있어서도 ‘덕치’와 ‘법치’라는 상이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물론 유가학파가 ‘인의’와 같은 도덕규범을 앞세웠다고 해서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유가 사상가들은 혼란의 극복을 위해 ‘덕’과 ‘법’의 필요성을 다같이 긍정하되, 이 중 ‘덕’을 일차적인 것으로 그리고 ‘법’을 보조적인 것으로 간주했다고 할 수 있다. ‘덕주형보’의 정치이념을 제시한 것이 바로 그 예이다.
개인적으로도 법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법 없이 하루를 사는 것 또한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 밑바탕에는 반드시 仁의 개념이 깔려있어야 한다. 인간이 먼저 인간답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만 질서가 지켜지고 법이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잡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법은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악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仁사상과 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분명하여 우리가 법을 만들고 적용하여 집행하기 전에는 항상 먼저 仁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할 젓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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