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체계적 정리

소개

목차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의의
2.필요성
3.내용
1)성문법
2)불문법

본문내용

법원
1.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인식근거 내지
법의 존재형식
2.필요성
법은 사회생활의 준칙으로서 의식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며, 공간적 외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천적 사회규범으로서 그 내용은 어떤 소재를 통해 인식되야 하므로 법은 일정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존재해야 한다.

(1)성문법
가)문자로써 표현되어 있는 법
나)제1차적인 법원
다)한 국가사회내에서 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자 또는 기관이 의식적이고 목적적으로 일정한 법규범을 설정하고 그것을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하여 공식적으로 법으로서 선언한 것
라)법전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
마)성문법의 종류
1)헌법
한나라의 통치질서와 조직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으로 당해 나라에 있어서 최고법의 지위를 가진다.이러한 헌법은 당해 국가에서의 최고권력자인 군주나 국민이 제정하게 된다.
2)법률
법률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기도 하지만,통상적으로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가 소정의 절차와 형식으로 제정한 법을 말한다.
3)명령
명령은 헌법상의 입법기관 즉,의회가 아닌 여타의 국가기관이 정립하는 법.
-독립명령:당해기관의 독립적인 권한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
ex.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위임명령:의회의 위임을 받아 그 위임의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여타의 국가기관에서 정립하는 것.
ex.대통령령,행정각부의 장관령,국회,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규칙
4)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인정된 범위 내에서 그 자치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법규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사무에 관한 사항 및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5)조약 등 국제법규
-혐정,협약,의정서,헌장 등으로 불리는 것도 포함된다.
-조약: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법상의 주체간에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법규범
이렇게 성립된 국제법규나 또는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일반법원칙들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헌법 6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