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원리 요약

소개

헌법의 기본원리 요약입니다

목차

(1) 국민주권주의
(2) 자유민주주의
(3) 권력분립주의
(4) 기본권존중주의
(5) 복지국가주의
(6) 문화국가주의
(7) 국제평화주의
(8) 사회적 시장 경제주의
(9) 평화통일지향주의
(10) 법치주의

본문내용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의 기본원리라 함은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원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헌법의 기본원리는 ① 헌법의 각조항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고, ②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국가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③ 국기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이 되고, ④ 헌법개정에 있어서 개정금지대상이 된다. 헌법학자에 따라서는 헌법의 기본원리의 내용과 종류를 달리 보기도 한다.

(1) 국민주권주의
국민주권의 원리라 함은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과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 이라고도 한다. 우리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는 기본권보장, 대표민주제, 국민투표제, 복수정당제, 지방자치제등이 있다.
(2)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이다. 자유주의라 함은 자신의 인격을 독자적․자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인간정신의 근원적 욕구에 바탕을 둔 이념 또는 원리로서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옹호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사상적 입장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 또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원리를 뜻한다.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으로는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권력분립의 원리, 복수정당제도, 사법권의 독립을 들 수 있다.
(3) 권력분립주의
권력분립은 국가권력을 입법(국회)․행정(정부)․사법(법원)의 셋으로 나누어 그것을 각각 독립한 별개의 기관에 분담시키고,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기본원리이다. 이에 관한 제도로는 탄핵소추권, 임시국회소집요구권, 명령․규칙․처분심사권, 사면권 ,탄핵심판권등이 있다.
(4) 기본권존중주의
기본권존중주의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에 기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