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소개

본 주제는 행정법총론상의 주제로써, 레포트로 제출하기 위하여 간명하게 요약한 자료입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차

행 정 규 칙

I. 의의
1. 협의의 행정규칙
2. 특별명령

II. 행정규칙의 종류
1. 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
(1) 조직규칙 : (2) 근무규칙
1) 훈령 : 2) 지시 : 3) 예규 : 4) 일일명령 :
(3) 영조물 규칙 :
2. 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
(1) 조직규칙(2) 행위지도준칙
1) 규범해석규칙해 발하는 규칙2) 재량준칙3) 간소화지침
(3) 법률대위규칙 :

III. 법규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
1.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1) 적극설 (다수설)(2) 소극설(3) 판례
2.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법규명령 (부진정한 행정규칙으로서의 법규명령)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 법규명령설(2) 행정규칙설

IV.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전통적 견해 (비법규성설)
2. 새로운 고찰
(1) 내부적 효력 : 법규범으로서의 성질보유(2) 외부적 효력
1) 조직규칙2) 규범해석규칙
3) 재량준칙
i) 준법규설 (간접적인 법규적 효력설)ii) 법규설 (직접적인 법규적 효력설), 규범구체화 행정규칙론.
3. 판례의 입장

본문내용

행 정 규 칙

I. 의의

1. 협의의 행정규칙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기준에 관하여 법률의 수권없이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정

2. 특별명령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특별권력주체와 그 구성원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
cf. 행정의 긴급권에 의한 과도기법.

II. 행정규칙의 종류

1. 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
(1) 조직규칙 : 행정조직 내부의 조직․권한 배분․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
(2) 근무규칙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발하는 규칙
1)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해 발하는 규칙
2) 지시 :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해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3) 예규 :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반복적 행위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
4) 일일명령 : 당직․출장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
(3) 영조물 규칙 : 영조물의 관리청이 그 조직․관리․사용 등을 규율하기 위해 발하는 규칙

2. 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
(1) 조직규칙
(2) 행위지도준칙
1) 규범해석규칙
법규의 적용, 특히 불확정개념의 적용에 있어 그 해석이나 적용방향을 확정하기 위해 발하는 규칙
2) 재량준칙
하급행정기관이 재량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의 일반적 방향을 제시
3) 간소화지침
대량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획일적 처분기준을 설정
(3) 법률대위규칙 : 법적규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흠결되어 있는 행정영역에서 발해지는 것

참고자료

· 행정법 김남진·김연태 공저
· 기타 행정법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