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제의 이슈

소개

산업 발전의 어느 국면에서나 경제 혁신은 필요하다. 특히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의 삼박자는 더욱더 대내외의 균형을 요구하는 시점이다. 남북한의 경제는 러시아와 일본을 필두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EU와 인도 및 아세안을 중추 경제 교류권으로 하며, 호주와 캐나다, 중동과 러시아 등지를 자원 교류국으로 하고 있다.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경제 구조의 혁신은 이러한 외교국들을 고려하여 절제있는 투입과 적합한 성장과 창조성있는 개발이라는 균형있는 경제 운용을 살려야 한다.
이 글은 아래와 같은 주제로 경제 문제들을 논한다. 경제 혁신의 필요성, 경제 혁신의 전제
한국 경제의 세계 체제 대응, 한국 경제의 과제, 한국 경제의 민주화, 균형의 경제 실현, 산업구조의 혁신―다원적 산업화, 경제 주체의 혁신―정부 부문, 경제 주체의 혁신―기업 부문, 경제 주체의 혁신―경제 환경 부문, 사회보장 부문의 혁신―사회보장 국가의 구성.

목차

경제 혁신의 필요성
경제 혁신의 전제
한국 경제의 세계 체제 대응
한국 경제의 과제
한국 경제의 민주화
균형의 경제 실현
산업구조의 혁신―다원적 산업화
경제 주체의 혁신―정부 부문
경제 주체의 혁신―기업 부문
경제 주체의 혁신―경제 환경 부문
사회보장 부문의 혁신―사회보장 국가의 구성

본문내용

현 단계에서 한국 경제가 표방해야 할 얼굴은 다음과 같다(김대중, 『김대중의 21세기 시민경제 이야기』, 225).

1) 정밀, 첨단 기술 경제
2) 신용, 정보 문화 경제
3) 통일 시대 지방 자치 경제
4) 에너지 친화 경제
5) 환경 친화 경제

산업 발전에서 요구되는 정밀성은 예술 작품의 창작에 비유된다. 세밀성이나 세부에 강할 때, 그 다음 단계로의 진입이 가능하다. 정밀성과 첨단 산업을 아우른 산업화의 성숙과 온전한 신용의 완수 이후에야 우리는 통일 경제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별 통일 준비 과도기에 필요한 것은 물론 지방 자치 경제의 확립과 지역 간의 경제적 균등성의 도모이다. 여기에는 지역과 지역을 판별하고 구분하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매스터 플랜이 요구된다. 이러한 플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지정리 사업과도 같은 밑그림 그리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도기의 또 다른 특징은 에너지와 자원 소비에 대한 경각심이 수반되고 그 대안들이 혁명적인 면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또한 궁극에 추구하는 환경 친화 경제는 그러한 여러 여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완성되는 선진 경제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한국 경제의 세계 체제 대응

태평양 지역은 북미 대륙과 아시아, 중국, 일본, 인도,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는 지구의 큰 마당이다. 물론 중동과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지도 포괄한다. 일본은 세계 소비국 2위, 세계 경제력 2위의 선진국이며, 중국은 세계 수출 1위, 세계 수입 2위의 급상승하는 경제대국이다. 인도는 세계 소비국 5위로 자동차와 IT 부문에서 역시 중국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대국이다. 이러한 폭넓은 세계의 시장을 장악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참으로 전도 양양하다.
세계 체제(world system)는 이념으로나 경제로나 세 체제로 구분된다. 첫째, 자본주의가 있고, 둘째, 일부 남아 있는 사회주의가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군사 영세 중립국 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혼합한 사회 민주주의 국가들이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세계의 양대 산맥이었다면 유럽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사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칸디나비아 3국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치 또는 군사에서 통일 시대 경제의 구상과 밑그림 그리기가 시급하다. 물론 독일의 경우와 비교할 경우에, 통독 이전의 독일 경제의 규모와 한국 경제의 규모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통일에 대한 접근법도 독일과 동일할 수는 없다. 서독과는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또는 이데올로기적이든 문화적이든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단일 민족에 대한 포용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독일과의 큰 차이점이다. 분명한 것은 삼극화 된 세계 체제 하의 강대국 역학 하에서 한반도는 변화의 흐름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이미 확장될 때로 확장된 세계 무역과 세계 금융 구조 안에서 한국의 전략은 적극 공세이며 그 거점기지인 항구와 공항을 개발하는 것은 필수이다. 인천은 무역, 교통, 유통, 해양, 투어, 문화, 통신의 중심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제주는 한중일과 미소간의 중요한 외교, 교통, 경제교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으며, 물론 투어, 농업, 수산업에서도 매우 앞서있다. 이러한 거점기지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박한 외교 현실과 경제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와 무역, 금융, 외교에서 전문가들의 많은 양성과 확보가 중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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