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특허성

소개

의료행위 특허성에 대한 내용으로 지적재산권법 전공수강으로 작성한 풀레포트 입니다
학점은 A+받았구요 대략 4주에 걸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정의
2. 미국의 경우
3. 일본의 경우
4. 우리나라의 경우
5. 특허성 인정범위의 확대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및 현재까지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 치료방법 또는 수술방법 (즉, 의료방법)은 특허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료방법은 특허대상 부정되고 있고, 그 방법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허가 부여되지 않는다.
의료관련기술의 발명으로서는 크게는 병원 등의 시설, 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것, 작게는
메스, 바늘 등 치료용기기에 관한 것 뿐 아니라 치료용. 검사용 약품, 검사기기, 진단장치, 치료장치 등에 관한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 중 대부분은 특허대상이 인정되며, 의료방법 만이 특별취급 되고 있다. 특허부여성이 부정된다는 것은 특허 보호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취급에 있어서는 다른 것과 차이가 크다. 이러한 취급에 대해서 특허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특허청의 심사관행에 불과하다. 특허법에는 의료방법은 거절한다고 하는 규정은 없지만 특허법 제29조 제1항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 의료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방법의 발명은 동 조항에 의하여 거절된다는 해석을 특허청이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심사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TRIPS 제27조 제1항은 모든 분야 기술의 발명을 특허의 대상으로 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 및 제3항은 회원국이 인간 또는 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진단, 치료 및 외과적 방법을 포함하는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EPC도 외과적 처치, 치료방법 및 진단방법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행위의 특허성 부정은 많은 비판을 받고, 사회적 논란이 되었었는데, 유전자치료 등으로 대표되는 의료기술의 고도화, 그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가 필요로 하는 점과 의료를 둘러싼 넓은 의미에서의 산업구조, 기술. 투자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특허 및 바이오메디컬 방법특허 등 모든 기술분야에 예외 없이 특허보호를 인정하려는 추세로 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의료방법의 특허대상에 대하여 커다란 논쟁을 초래한 소위 Pallin 사건 이후 특허법을 개정(35 U.S.C. §287(c)의 신설)하였다.

참고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食品醫藥品安全廳,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미국식품의약국 [美國食品醫藥局,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