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 - 주민 간 갈등해소 방안

소개

공공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 - 주민 간 갈등해소 방안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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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정부-주민 간 공공정책 갈등과 갈등해소 영향요인
1. 정부-주민 간 공공정책 갈등의 의미 변화
2. 정부-주민 간 공공정책 갈등의 양상 변화
3. 정부-주민 간 공공정책 갈등 원인과 특징
4. 정부-주민 간 공공정책 갈등에서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
5. 정부-주민 간 갈등해소 영향요인
6.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모형

Ⅲ. 대포천 수질개선을 둘러싼 정부-주민 간 갈등과 갈등해결 과정
1. 김해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갈등
1) 협력적 거버넌스 : 참여구조와 문제해결 방식
2)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와의 상호 협력
3) 지역주민과 중앙정부와의 상호 협력
4) 주체간 협력과 거버넌스 성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기존 정부 중심의 접근으로는 새로운 양상의 정부-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주도적인 측면을 벗어나 정부 중심이 아닌 거버넌스 관점에서 정부-주민 간 갈등에 접근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이 공공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정부-주민 간 공공정책 갈등을 과거처럼 억압하여 해소하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 정치나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 사회체제나 정부의 역할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지방의 주요문제를 다양한 지역사회의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 rnance)가 등장하게 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이 지방자치와 지방정치를 설명하는 중요한 분석 개념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로는 로컬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행위 주체들이 상호 협력과 참여를 통하여 지방의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호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 한다. 로컬 거버넌스를 협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환경적 여건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과 관련된 구조적인 요인, 거버넌스 내부의 운영규칙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갈등의 효율적인 관리는 정부-주민 간 상호신뢰가 중요하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신뢰가 형성될 때 자발적으로 협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간 또는 이해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높은 갈등의 경우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지역 공동체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조장하고 인정해 줄때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신뢰를 높여준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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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와 주민 간 자발적 협약체결사례를 중심으로
· 2. 손상락, 삶터자치를 위한 거버넌스의 모범사례 고찰 : 김해시 대포천 수질개
· 선 사례
· 3. 이석진 PD(2002.07.24), 대포천의 기적 , K1TV 방영
· 4. 이진기자, 물은 생명이다(제1부) : 물의 관리
· 5. 이삼희, 하천 살리려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6. 홍성만,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대두 4 : 대포천 수질개선을 둘러 싼 정부-주
· 민 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분석
· 7. 오성규, 하천사업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환경정의
· 8. 나태진(2004),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6), 갈등유협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 10. 김두환(2006), 정부-주민 간 공공정책 갈등해소 영향요인: 김해시와 철원군
· 보호구역 지정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 11. 사람들이 만든 기적의 자연생태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