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금지에 따른 Risk

소개

민영의료보험에서 본인부담금 보장을 제한한다는 발표에 따른 리스크를 논문으로 적었습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과 배경


제 2장. 민영의료보험의 적용 및 보상
제1절. 민영의료보험의 도입과 그에 따른 문제점
제2절. 민영의료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구성


제 3장. 본인부담금 보장 금지에 따른 각 주체들의 입장
제1절. 보험업계
제2절. 정부(보건복지부)
제3절. 국민


제 4장. 본인 부담금 금지대안에 대한 현황.


제 5장. 본인부담금에 관련한 선진국 사례


제 6장. 결론

본문내용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와 그에 따른 보장의 한계를 감안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곧, 건강보험의 노령화와 의약분업으로 인한 수가인상 등으로 재정지출요인이 증가하는데 반해 적정 보험료를 책정하지 못하고, 국고지원금이 부족함 등에 따라 재정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어 국민의 의료비지원의 폭이 줄어듦으로 국민의 의료서비스가 약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막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을 꾀하였다.
하지만 민영의료보험이 도입이 됨에 따라 문제점도 발생하였는데, 그 중 도덕적해이의 문제가 가장 큰 안건이 되었다. 이는 민영의료보험사가 일정 보험료를 받는 대가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금액 전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줌으로 인하여 입원기간의 연장 등을 통해 과잉진료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해이의 문제를 통한 과잉진료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된다는 논리로 2006년 10월말에 본인부담금을 제안하자는 대안이 나오게 되었다.
즉, 보건복지부는 민영의료보험에서 의료비의 전액을 보상하여 주므로 도덕적해이의 문제를 유발하여 과잉진료를 받게 됨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의료이용이 증가하여 건강보험에서 의료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여 주는 지출부분이 증가함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환자가 지급하는 의료비를 민영의료보험에서 전액을 지원해주지 말고 법정본인부담금 부분은 환자 본인이 지급을 하게 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하여 보상을 받았던 소비자들과 그러한 상품을 팔고 있는 보험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강한 반발의 표시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소고는 민영의료보험에서 지원하였던 본인부담금 부분을 금지하자는 정부의 대안에 대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대안에 대한 각 주체들의 입장은 어떠하며, 그로 인한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진행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조용운․ 김세환,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비 지급․ 심사제도 개선방안」, 보험개발원, 2005.12.
· 2. 민간의료보험 협의체의 보도자료
· 3. 뉴스자료(한국경제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동아일보, 파이낸셜뉴스, wow뉴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