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소개

정책록의 공공부조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공공부조의 개념, 특징,원칙,사회보험 등....
Rejda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목차

ⅰ.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ⅱ.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ⅲ.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복지
1) 근로조건부복지의 개념
2) 대표적인 사례
3) 근로조건부복지의 찬성하는 논리와 반론
ⅳ. 공공부조와 빈곤함정
1) 빈곤함정(poverty trap)의 개념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
1)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2) 적용대상
3)급여
4) 자활사업
5) 의료급여

본문내용

ⅰ.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를 정의하면,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고에서 국가가 주체가 되어,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국가책임 하에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여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공 적의 구빈사업이다.
2)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공공부조제도는 국가의 사회체제와 구조, 가치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다음의 공통점을 가 지고 있다.
첫째, 저소득자ㆍ생활곤궁자 등 요보호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빈곤정도를 심사하기 위한 자산조사와 신청자의 개별적 욕구조사를 조건으로 한다.
셋째, 재원은 국가의 일반조세에 의해 충당된다.
넷째, 운영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다.
다섯째, 이 제도의 궁극적 목표가 자활이기 때문에 물질적 급여 이외에 전문사회 사업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섯째, 사회보험에 비해 열등감, 굴욕감, 낙인 등이 따르는 구빈법적 전통이 있었으나 현대적 공공부조제도는 법 적 요구조건만 충족되면 신청자의 권리로서 보장된다.

☞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① 신청보호의 원칙 - 보호는 요보호자와 기타 부양의무자 및 그 밖의 동거친족의 신청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호가 국민의 권리이지 은혜적인 구제가 아님을 절차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② 기준 및 정도의 원칙 - 보호의 기준과 정도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보장으로서 부족분을 현금이나 현물로 보조한다. 이때의 보호기준은 요보호자의 연령, 성별, 세대별구성별, 소재지역별 및 기타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최저한의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이를 초과시켜서는 안 된다.
③ 필요즉응의 원칙 - 보호는 요보호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에 따라 개인 또는 세대의 실제에 필요한 것을 고려하여 유효하게 적절히 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바로 개별적인 필요정도에 따른 보호의 실시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필요에 입각하기보다는 일률적으로 일정한 급여를 하고 있다.
④ 세대단위의 원칙 - 보호는 세대를 단위로 하지만 보호의 필요 여부와 정도는 법률로서 정한다. 그러나 세대를 기본 단위로 하지만 요보호자에 대한 정당한 생활보장의 실현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상 세대분리에 따라 개인을 단위로 보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개인단위로 부조를 설정하고 있으나 실시 살에 있어서는 세대단위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