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죄에 대하여

소개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정의 내려진다.
이러한 강간이라는 범죄가 부부 사이에서도 성립하는가? 라는 부분이 요즘 문제로 대두되어 지고 있다. 즉, ‘부부강간죄’에 관하여 부부 간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견해와, 부부강간죄를 도입할 경우 가정이 파탄 나거나 이혼을 조장할 것이란 우려가 맞서고 있다.
‘배우자가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별거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법적인 관점으로는 부부가 성관계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강요할 권리나, 강요당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즉 부부 사이라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주어진다고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이에 대해 다음에서 좀 더 논의해 보겠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부강간죄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
1. 반대론
2. 찬성론
3. 세계적 추세
Ⅲ. 결론

본문내용

1. 반대론

① 성의 결합으로 가정을 이루는 부부는 상대방의 성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어 다소간의 폭행이 따랐다고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은 가정문제에 법이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오히려 가정의 붕괴를 촉진하게 될 것이며 부부강간죄는 우리 가족제도와는 법체계가 전혀 맞지 않는 제도로 부부사이의 성행위에 강간죄를 도입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다.

② 부부강간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 성을 거부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되므로 성적 자기결정권만 고집해서는 안되고 성적 의무와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적 자기결정권만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방적 입법이다.

③ 부부강간죄를 도입할 경우의 부작용으로는 “처가 남편을 강간범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처와는 결혼생활을 계속 못해 가정은 파탄될 수밖에 없다" 또 "가족수입을 남편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처의 생계는 지장을 받을 것이고 자녀의 양육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가정파탄으로 인한 손해가 크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부부강간죄라는 오명을 쓰고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 성격 불일치나 폭행으로 인해 파탄되는 경우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어서 남편에 대한 형사처벌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클 것이 뻔하며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④ 여성계는 부부사이의 강제적 성관계에 관해, 성행위에 수반되는 폭행에 대해서는 일반 폭행보다 좀 더 처벌 수위를 높이면 될 것이고, 이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해 부부관계를 해소하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