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달라지는 정책들

소개

2008년에 달라진 정책들을 각 분야별로 소개합니다.

목차

Ⅰ. 序

Ⅱ. 本
1. 세 제
2. 금융&증권
3. 부동산
4. 법 무
5. 노 동
6. 교 육
7. 농 림
8. 해 양
9. 환 경
10. 문 화
11. 여 성
12. 보건&복지
13. 교통&통신
14. 과학기술
15. 국 방
16. 외 교
17. 행 정
18. 경 찰
19. 서울시
20. 지 방


Ⅲ. 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어느해 보다 시끌시끌 했던 한 해가 지났다. 연예인 자살사건부터 시작하여 학위파문에 어떤 대선보다 시끄러웠던 대통령 선거까지 끝났다. 2007년 개인 개인 각자도 모두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겠지만, 2007년이 저물었고, 2008년이 밝았다. 이제 2008년을 살아가야 한다. 2008년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특히나 정부 정책은 우리 생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자.

Ⅱ. 本

1. 세 제
①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②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③ 출산․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해 준다.

④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신설
근로자와 자영사업자 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 계좌 개설, 복식장부 기장․신고 등)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5천원 이상 ×)
현재는 5천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지만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네이버 http://www.naver.com
· •다음 http://www.daum.net
· •엠파스 http://www.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