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의 대한 조세부담률 정책 분석

목차

1.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지출에 대한 상황
2. 비전 2030에 나타난 복지재정 지출 전략
3. 비전2030에 대한 활발한 논의 요청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지출에 대한 상황
*출처: 한국조세연구원(2006), 『재정포럼』, 2006년 9월분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 우리나라 GDP대비 조세부담률은 24.6%로 캐나다, 체코, 헝가리, 터키등 우리나라 보다 경제규모가 적은 나라보다도 낮은 부담률을 기록하고 있다.
2. 비전 2030에 나타난 복지재정 지출 전략
이러한 조세부담률을 비전2030의 전략에서는 2030년까지 복지재정 지출을 40%까지 상향시킨다는 전략이다(표1).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담률은 OECE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중략..>

3. 비전2030에 대한 활발한 논의 요청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은 10월 25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2030’과 관련해 “지금 논의조차 회피한다면 그것은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포기하자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은 같은날 부산에서 열린 ‘비전2030 지방순회 토론회’에서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의 장기․구조적 문제는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비전2030’은 선진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준비하는 것으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다만 ‘비전2030’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논의의 방향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경제적 분석으로만 흐르는 경향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

참고자료

· 통계청 조세관련 자료
· 비젼 2030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