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11.5규획과 관련한 과학기술발전현황과 그 전망

소개

중국의 11.5기획과 관련한 과학기술발전현황과 그 전망
-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낀 샌드위치 코리아와 관련하여
- FDI가 중국 기술발전에 미친 영향

목차

1. 한국과 중국의 상반된 상황
2. 중국의 고속성장과 그 부작용
3. 11.5 규획의 목표와 내용
1) 11.5 규획의 목표
2) 11.5 규획의 내용
4. 샌드위치 한국
1) 샌드위치 한국의 상황
2) 해결책
5. 마치며

본문내용

1. 한국과 중국의 상반된 상황
1970년대부터 1990년 초반까지 한국은 정부주도하의 경제정책을 통해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주도하의 경제성장은 기업의 방만한 경영, 은행의 높은 부채 비율 등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1990년대 후반 연쇄적인 아시아 외환위기를 버텨내지 못하고 IMF에 금융구제를 받기에 이르렀다. 멈출 줄 모르고 성장하던 한국경제가 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하며 주춤하던 사이 국제 경제의 불황과는 관계없이 중국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한국은 일본보다 낮은 가격과 중국보다 나은 기술이라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하락함으로써 지난 30여 년간 한국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었던 제조업 분야의 우위를 중국에 내어주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이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중국경제의 전망, 마지막으로 낮은 가격을 경쟁력으로 하는 중국과 길었던 불황을 이겨내고 호황인 경제와 높은 기술력을 경쟁력으로 하는 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2. 중국의 고속성장과 그 부작용
1970년대 말 덩샤오핑 (鄧小平)의 등장으로 대외 시장 개방을 시작한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혼란과 불안정한 진통을 겪게 되고 이에 덩샤오핑이 중국 사회에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여러개의 도시를 시찰하여 강연하며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강조하게 되고 이를 남순강화(南巡講話)라 한다. 당시 덩샤오핑이 주장하던 경제정책은 “검은 고양이든 희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흑묘백묘(黑猫白猫)론과 “부유해 질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자가 돼라”는 선부론(先富論)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과거부터 여겨지던 시장=자본주의, 계획=사회주의라는 공식을 깨고, 시장이든 계획이든 방법의 차이일 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것이든 이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발상을 통하여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탄생시킨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경제의 불황과는 관계없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계속했고, 특히 최근에는 연평균 10%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참고자료

· 1. 카인즈 (http://www.kinds.or.kr)
· 2.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 3.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4.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5. 산업은행 (http://www.kdb.co.kr)
· 6.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 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9.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