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실상과 개혁의 필요성

소개

이 글은 재정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연금의 실상과 개혁의 필요성을 제목으로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몇 가지 이유(고령화 현상, 저부담-고급여 방식, 수익률 제고, 납부 예외자 문제 등)를 토대로 고찰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여러 자료를 토대로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은 무엇인가? (기원, 특성 등)
2. 국민연금의 문제점 분석 (원인 제시, 원인으로 파생되는 문제점 제시)
3. 해결방안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결방안 제시)

본문내용

산업화 이전의 질병, 노령, 장애, 빈곤 등의 문제는 당시 사회 구조적인 성격을 뛴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위험차원에서 머물러 있어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였지만, 산업사회로 발전은 산업재해나 환경오염, 실직 등과 같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을 양산하였다. 이로 인한 대가족 제도의 해체와 노인부양 문제는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 문제에 관한 시급성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가장 시급한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저축이 감소하고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이를 노동시장과 재정 그리고 금융시장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다.
우선,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분석해보자면, 고령화 현상은 고령 인구가 사회 내 크게 증가하여 고령자의 자립경향을 강화 고령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반면, 생산가능인구 및 취업자수는 2020년경부터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측이 보여주듯 출산율 하락에 따른 청년 노동력의 감소를 가져와 노동공급감소를 낳는다.
다음으로, 재정 부분은 노동시장의 부분과 연장선 상에서 설명이 가능하겠는데,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노동 시장의 청년층의 노동공급 감소는 즉, 생산인구 감소로 표현되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나타난다. 여기서 노인은 연금수급자에 해당하고 이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연금수급자의 급증을 의미한다. 반면, 연금의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를 부양하는 연금의 성격상, 급증하는 노인들을 부양할 생산가능인구인 청년층의 저출산에 따른 노동공급감소는 정부의 세입 감소로 이어져 정부의 재정수지를 악화시켜 조세부담을 가중시킨다.
마지막으로, 금융 시장에 대한 고령화 현상의 영향은 금융자산별 상대적 수요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인데, 이는 청장년층은 고위험의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고위험 자산을 보유하는 반면, 노년층은 안전자산 보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에 주식시장의 규모나 자금 운용의 측면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안종범, 국민연금개혁의 정치경제학, 「응용경제」 제 7권 제 2호, 한국응용경제학회, 2005년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 이인재 외, 1999.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 http://www.mpb.go.kr/ (기획예산처홈페이지)
· Webb. A. L. & J. E. B. Sieve, 1971, Income Redistribution and the Welfare State. London : Bell & Sone.(p.11). 모지환 외 공저, 2003. 「사회보장론」. p. 42 재인용
· OECD(2004). Core Study of Long-Term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