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반대쪽입장 주장모음(10개)

소개

오랜 시간 논란이 되어온, 사형제도의 존폐문제에 대해 생각해본 `법과 예술`과목 발표자료(토론문)입니다.
사형제도 유지와 반대의 입장을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사형제도 유지에 반대하는 입장의 핵심적인 주장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 보다 자세하게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하는 열가지 주장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제시해 두었습니다.
사형제도의 존폐문제에 대한 과제나 토론, 법 관련 과제물, 논술 등에 자료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 사형제도 유지 반대하는 쪽의 핵심 주장들.
◇ 사형제도 유지 반대 주장 1
◇ 사형제도 유지 반대 주장 2.
◇ 사형제도 유지 반대 주장 3.
◇ 사형제도 유지 반대 주장 4.
◇ 사형제도 유지 반대 주장 5
◇ 사형제도 유지 반대 주장 6
등..

본문내용

◇ 사형제도 유지 반대 주장 2.

우선 사형제도 반대를 주장하는 여러 단체의 가장 중점적인 의견은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죽일 권리는 어떤 누구에게도 없다" 는 것이죠. 판정이 절대적일 수가 없고, 또한 사람이 하는 판정인 이상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의견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이 주장하는 의견에 반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비판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제가 직접 찬성하는 입장이 되어 반박해보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의 사형제도는 두 가지가 있죠. 형법상 교수형과 군형법상 총살형이 있습니다. 둘 다 사형이라는 의미에서는 다 같죠... 단지 타국에 비하여 비교적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방법은 약물에 의하여 고통 없이 형을 치루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서방 선진국에선 죄인에게 인간적인 방법은 필요 없다 하여 전기의자, 가스실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우선 제 첫 번째 의견은. 강력한 법의 정의입니다.법이 가진 첫 번째 이유에 해당하죠. 인정하긴 싫어도 형벌이 무거울수록 사회질서가 성립되는 현상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엔 경범죄조차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죠. 단순히 쓰레기 무단투기, 침 뱉기 등의 경범죄조차 우리나라에선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형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싱가포르는 깨끗하고 가장 치안이 잘 되어있는 나라 아닙니까?? 결국 강력한 법은 사회질서를 성립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 강력한 법의 최고는 사형제도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해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을 때 결국 매우 아이러니한 얘기가 되지만 반은 맞는 말이며 반은 틀린 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형이 무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말이 가진 아이러니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정말 법이 생각도 못할 정도로 강력하여,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가해자의 일가를 모두 사형에 처한다." 고 하였다면 이는 너무나도 인정할 수 없는 법이 되겠지만 이로 인하여 살인범죄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이것이 거둔 효과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서석구, 月刊朝鮮社, 2003
· <사형수>, Jean Genet, 솔 출판사, 1995
· <교정복지의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의 비판적 고찰>, 안봉근, 한국사회복지학회 논문, 2007
· <교화현장에서 본 사형수, 사형제도>, 박삼중, 찬국천주교중앙협의회 논문, 1999
· <생명권과 사형제도 - 사형제도 존치론을 중심으로>, 김상겸, 한국헌법학회 논문, 200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