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버스시장의 예상 변화와 그 대응책 -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

소개

경제사회학의 분야 중 네트워크와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하여 한미 FTA 체결 시 국내 버스시장의 변화를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음.

목차

1. 문제제기
1. 이론적 배경
1. 한국의 버스 산업
1. 한미 FTA와 한국의 버스산업
1. 한국 버스 제조업체들의 대응 방향
1. 결 론
<별첨자료> 한ㆍ미 FTA 자동차 관련 분과 협정 내용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2007년 4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체결이 되었다. 양국 국회의 비준만을 남겨둔 이 협정은 이제 거의 성사된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FTA 비준안이 양국 국회의 동의를 거쳐 발효될 경우 양국 경제구조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기존의 관세장벽 또는 비관세장벽이 사라진 상태에서 미국의 제조업과 금융업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에 걸친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함에 따라서 국내 산업도 부문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일각에서는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의 이익이 확대될 것이라는 장밋빛 예상들이 여러 언론이나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승용차 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사항이며, 버스 산업의 경우는 현재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나 버스 모델의 라인업 등이 미국 버스업체들에 비하여 다소 열세에 있는 상황이라 그와 같은 장밋빛 전망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버스 업체들이 FTA 체결 이후 상황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미국 버스업체에 그 동안 그들이 국내 시장에서 누려오던 지위를 모두 내줄 형편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략)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이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버스 업계가 그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는 버스 업계의 대응 방향에 대하여 경제사회학적 개념인 자산특수성(Asset Specificity)과 소수자 거래, 네트워크와 사회자본, 사회적 관계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비관세장벽의 경제사회학적 분석>, 이상민(2004), 한국사회학 제38집 3호
· <신경제사회학의이해>, 공유식 외(1997), 역사비평사
· <조직사회학>, 유홍준(1999), 경문사
· <한ㆍ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외교통상부(2007)
· <기업에서 본 한ㆍ미 FTA의 기대 이익>, 산업자원부(2007)
· <한ㆍ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 효과>, 재정경제부(2007)
· <한ㆍ미 FTA 관련 통계>,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2007)
· <한ㆍ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박현수.김화년 외, 삼성경제연구소(2007)
· <한국의 선택 :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선결 조건>, 박형래.박영기, 관세학회지 제7권 제1호
· <NAFTA와 미국ㆍ캐나다ㆍ멕시코의 자동차 산업 교역 변화 및 투자의 실증 분석>,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7년 美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한ㆍ미 FTA 협상 평가와 시사점>, 어재선 외, KOTRA(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