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법제화에 대해 반박하는 글입니다.

소개

안락사의 법제화에 대해 반박하는 글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서 안락사가 아니라
안락사가 합법화 되었을 때, 사회가 안락사를 종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다소 우회적으로 반박한 글입니다.

목차

- 안락사에 대한 간략한 구분

- 안락사 법제화 이후 상황에 대한 우려

- 안락사에 대한 찬성이 우세하지만 반대에 대한 논의가 의미있는 이유

본문내용

안락사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측면에서 시작한다. 내가 내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권리를 왜 타인들이 침해하냐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을 위한 과정을 의사가 도와준다는 사실은 그 선택이 얼마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 우리는 안락사를 개인의 선택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 분위기측면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 사회는 개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요소는 서로 상호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락사라는 제도는 죽음으로 가는 길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 자연적 수명이 다해 더 이상 회복 불능상태일 때,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존엄하게 죽는 것을 표방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합법적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안락사의 개념은 크게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이 세 가지로 나뉜다.(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를 같이 보내는 견해도 있는 등 아직 그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된다.)
‘합법화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는 대부분 찬성하며 그 근거는 ‘개인의 존엄한 죽음’이다. 인간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것이 사회 체제에 큰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도 찬성이 다소 우세한 편인데, 이 역시 개인이 고통을 원치 않는다면 그것을 줄여줘야 한다는 논리이다. 죽음은 개인의 선택권이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는 ‘자연법적인 생명의 존엄성’과 이후 안락사 남용으로 인한 ‘부도덕한 안락사 우려’ 정도이다.

참고자료

· Naver 백과사전
· 김형준.「존엄사, 품위있게 죽을 권리」.세상읽기 2007년 10월 14일.
· 윤영호.「존엄사 제도화, 국회가 나서야 한다」.국회보 2007년 10월호.
· 김동림.「안락사․․존엄사 다시 생각해야」.강원시평 2007년 11월 21일.
· 오진탁.「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법보신문 12월 1일.
· 김상득.「인간은 공동체적 존재」.에클레시안 2006년 11월 15일.
· 이필렬.「자비로운 살인, 안락사」.창작과 비평 웹매거진 2001년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