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 분석

소개

이 레포트는 논문 + 신문스크랩 + 예산안의 자료 등
많은 서적과 인터넷.. 공들여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의 의미
Ⅱ. 지방재정이란?
Ⅲ. 지방재정자립도
Ⅳ. 한국의 지방재정
Ⅴ. 세입구조
<200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200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2007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Ⅵ. 지방재정 자립도가 갖는 의미
Ⅶ. 관련 기사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의 의미
지방자치의 본래의 의미는 지방의 일은 그 지역주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말이다. 지방의 일이란 지역의 문제, 지역의 행정, 지역의 정치 등을 가리키며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의 일은 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힘으로 독립적,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자치 기구에 참여하여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Ⅱ. 지방재정이란?
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 즉 국가재정처럼 단일한 단체의 재정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을 총망라한 것이다. 각국의 지방재정은 그 나라의 정치기구에 따라 다른데,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맡겨 지방분권적인 색채가 강한 것과, 모든 재정수입이 일단 중앙에 집중되었다가 다시 지방에 교부되는 것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성숙과 더불어 국가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경제 및 재정정책도 전국적인 규모로 광역화되면, 지방재정도 중앙집권화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중앙재정과 구별되는 특색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매우 달라 지역사회의 교육·도로·주민·의료 등 지방주민의 복지 및 후생에 직접 관계가 있는 지출의 비율이 크다. ② 주요 재원(財源)은 국가재정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단체의 수입 중 많은 부분은 중앙재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③ 지방단체에 따라 재정규모나 그 내용에 큰 격차가 있으므로 재정조정이 필요하다.
Ⅲ. 지방재정자립도
․ 의미
‐ 자치단체의 세입내역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등으로 구분하여 그 가운데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세입총액에 차지하는 백분비
‐ 지방재정자립도 100%를 이상으로 하나, 지방재정수요의 폭발로 불가능
‐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및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지방채 발행, 민간자금 도입으로 충당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