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과밀수용을 중심으로-

소개

행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과밀수용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수업의 과제였습니다.

목차

Ⅰ. 행형의 제 문제

Ⅱ. 과밀 수용의 실태와 문제점
1. 원칙으로써의 현행 구금제도
(1) 독거 수용의 원칙
(2) 혼거수용의 경우
2. 과밀 수용의 실태
3. 과밀수용의 원인분석
(1) 자유박탈처분의 빈번한 활용 - 범죄에 대한 과잉대응
(2) 장기수의 누적
4. 과밀수용의 법적 문제점
(1)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존중의무 위반(행형법 제1조의 3)
(2) 구별수용원칙 위반(행형법 제11조 2항)
(3) 개별처우원칙 위반(행형법 제44조 1항)

Ⅲ. 대응책의 검토
1. 신규 수용인원의 감축
(1)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의 준수
(2) 사회내 처우 제도의 적극적 활용
2. 재소 기간의 단축
(1) 신속한 재판 진행
(2) 장기형의 회피
(3) 가석방의 활성화
3. 수용 시설의 확충
(1) 수용시설의 신․증축
(2) 민영교도소 설치
1) 민영교도소의 형사정책적 의의
2) 민영교도소의 문제점

Ⅳ. 행형의 지향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행형의 제 문제
행형이란 ‘형벌의 집행’을 줄인 말로써 형법실현의 마지막 단계인 형의 집행을 의미한다. 행형은 협의의 행형과 광의의 행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협의의 행형은 자유형의 집행을 말하는 것이고 광의의 행형은 자유형의 집행 이외에 미결수용, 사형수의 수용, 재산형의 집행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원래 행형학은 광의의 행형 개념에 따라 행형 개념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자유형의 집행’으로써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살펴 보았다. 행형의 목적은 수형자를 교화․개선 시켜서 재사회화하는 것이다. 행형이 범죄자에 대한 자유박탈과 고통부과를 통해 단순 응보나 일반인 위하를 위하여 행해지는 것은 아니며, 수형자를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에 중심점이 있다. 이것은 행형을 살펴보는 기본 시각으로 시설 내 처우 부분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행형 현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수형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그 권리 구제 수단의 불완전성, 누진 처우제도, 징벌과 계호의 문제점 등이 그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운데에서 자유형 집행의 본질로써의 구금 자체에 관한 문제들도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과밀 수용의 문제인데, 이것은 형사 사법 절차와 형벌론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조사하고 원인을 밝혀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용에 관련한 것이 행형 문제의 기초가 되는 것인 만큼 ‘수용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그 문제점들의 대응 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행형의 여러 문제와 대안을 살펴 볼 것이다.
Ⅱ. 과밀 수용의 실태와 문제점
1. 원칙으로써의 현행 구금제도
(1) 독거 수용의 원칙
우리나라의 현행 구금제도에 있어서 수형자의 수용은 신입자의 경우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입한 날부터 3일은 신입자 거실에 수용하여야 하고, 20세 미만의 신입자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입자 이외의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혼거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공정식, 형사정책, 동현출판사, 2000
·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공저,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0
· 송광섭, 범죄학과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1998
· 한영수, 행형과 형사사법, 세창출판사, 2000